(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17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 재생하여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재생된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 안 제9조제3항 삭제, 안 제9조의2 신설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1) 10일 이상 공공장소 무단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처분

2)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 재생하여 활용

2) 재생된 자전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가. 16개 구·군 조례 제정 현황

1) 무단 방치 금지 규정 : 9곳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2) 재활용, 재생자전거 생산 통한 기증(배부) 규정 : 4곳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연번	자치단체명	기증(배부)처
1	금정구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2	동래구	저소득가정,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
3	연제구	저소득 주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4	해운대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구민 배부

나.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2025년 2월 현재)

1) 2024년: 154대 (2024년 노후 자전거 보관대 정비 시 수거)

- 1년간 보관 후 처리 예정(2025. 8월)

2) 2025년: 3대

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절차

계고문 부착 후 10일 이상 방치 시 방치 자전거로 확인	⇨	수거하여 반기별로 14일 이상 공고	⇨	수의계약으로 매각	⇨	구 세외수입 처리

□	수리 자전거 기증 신청 접수 및 배부 (다문화가정, 복지관 등)

라.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현황(2023~2024)

(단위: 대, 천원)

구분	계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활용
		대수	대금	대수	장소
2023년	312대	312대	124천원	-	-	-
2024년	0대	0대	0천원	-	-	-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활용 : 없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3호 참조

-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

마.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 기증 사례

1) 사 업 명 :「수리자전거 나눔사업」

2) 일    시 : 2021. 10. 25.(월) 13:00~14:00

3) 장    소 :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4) 수    량 : 성인용 자전거 총 9대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    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