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사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7		발의연월일	:	2025. 3. .
			발의 의원	:	곽사문, 한갑용, 성낙욱, 김진복, 박광래, 박말숙, 손재호, 한일태, 최정웅, 안수만, 강도희 의원(11명)

1. 제안이유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 재생하여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재생된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4. ~ 2025.3.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해 재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생된 자전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①ㆍ② (생 략)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 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해 재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생된 자전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안 제9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곽사문 의원
연 락 처	605-6174

의 안 번 호	417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 재생하여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재생된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 안 제9조제3항 삭제, 안 제9조의2 신설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1) 10일 이상 공공장소 무단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처분

2)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 재생하여 활용

2) 재생된 자전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가. 16개 구·군 조례 제정 현황

1) 무단 방치 금지 규정 : 9곳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2) 재활용, 재생자전거 생산 통한 기증(배부) 규정 : 4곳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연번	자치단체명	기증(배부)처
1	금정구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2	동래구	저소득가정,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
3	연제구	저소득 주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4	해운대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구민 배부

나.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2025년 2월 현재)

1) 2024년: 154대 (2024년 노후 자전거 보관대 정비 시 수거)

- 1년간 보관 후 처리 예정(2025. 8월)

2) 2025년: 3대

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절차

계고문 부착 후 10일 이상 방치 시 방치 자전거로 확인	⇨	수거하여 반기별로 14일 이상 공고	⇨	수의계약으로 매각	⇨	구 세외수입 처리

□	수리 자전거 기증 신청 접수 및 배부 (다문화가정, 복지관 등)

라.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현황(2023~2024)

(단위: 대, 천원)

구분	계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활용
		대수	대금	대수	장소
2023년	312대	312대	124천원	-	-	-
2024년	0대	0대	0천원	-	-	-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활용 : 없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3호 참조

-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

마.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 기증 사례

1) 사 업 명 :「수리자전거 나눔사업」

2) 일    시 : 2021. 10. 25.(월) 13:00~14:00

3) 장    소 :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4) 수    량 : 성인용 자전거 총 9대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    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8		발의연월일	:	2025. 3. .
			발의 의원	:	김진복, 곽사문, 박광래, 한일태, 성낙욱, 최정웅, 강도희, 박말숙 의원(8명)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능, 구성(안 제1조~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제5조)

다. 협의회 운영, 회의록 작성, 간사(안 제6조~제8조)

라. 의견청취 및 운영세칙(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4. ~ 2025.3.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는 일 년에 한 번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회원 명단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협의회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
연 락 처	6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