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16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사업(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제1호의 행위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차 피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 준용
피해자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디지털 성범죄”및“2차 피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안 제3조(책무) : 구청장 책무 규정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도록 함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법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안 제5조(사업) :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1) 디지털성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 실시

바.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체계 마련

5. 참고사항

가.“디지털 성범죄”관련 조례 제정 시행 기관(전국) : 152개 기관

- 부산 6개소 :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동래구, 동구, 남구, 강서구

나. 디지털 성범죄 유형 : 불법촬영, 유포·재유포, 유포협박, 합성       제작·유포, 소지, 구입, 저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4개소), 지역 특화상담소(전국 14개소)

라. 관내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예산 지원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운영주체	설치일자	비고
이 젠 센 터	중앙대로 845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2.09.23	* 부산시 예산지원
1366 부산센터			1998.01.01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가야대로 607	사)한국여성의전화 연합 부산여성의전화	1998.12.03

2)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현황

병원명	병원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미래여성병원	이재준	부산진구 가야대로 459	051-890-9999

3) 예산 지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국·시·구비)

- 운영비, 피해자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2024년 329,349천원 집행

마.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 부산진구 지원기관인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통합하여 지원해 왔으나,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2022년       이후 권역별 디지털성범죄 전담센터가 설치되었고

- 상담·수사·지원·삭제 등 모든 과정을 부산전담센터인“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음.

바. 현재 운영 중인 사업 및 프로그램 등

1) 민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

- 사업목적: 불법촬영카메라 범죄와 디지털성범죄 선제적 대응

- 장비종류: 탐지장비 1세트(렌지탐지기, 전파탐지기 각1대)

- 대    상: 부산진구 소재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대형병원, 대학교 등)

- 대여기간: 3일(기간조정 가능)  ※ 2021. 3월부터 사업시작

2)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불법촬영 및 안심벨 점검  ‣ 자원순환과

- 사업목적: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 사업시기: 분기별 점검

- 사업대상: 관내 공중화장실

- 사업내용: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적발 및 안심벨 관리

- 추진실적: 공중화장실 13개소 점검

3) 시행계획

- 부산진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계획(2023~2024)

-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계획(2023~2024)

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성범죄 내용 포함

- 4대폭력 예방교육: 전직원(집합), 고위직(집합), 신규(온라인)

- 교육내용: 디지털 성범죄란, 특성, 유형, 피해 현황, 대처방법

2) 홍보 활동

- 폭력예방 홍보 캠페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와 연계 시행, 연 4회 이상 ※ 신종여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 캠페인 별도 연 1회 진행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물 제작: 2024. 12월 / 티슈 230개

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1) 지난 2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은 25%대, 여성은      75%대이며, 연령대는 10대와 20대 피해자 비중이 전체 75%로 매우       높아,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2)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나, 합성·편집의 경우 전년 대비 다소 증가, 이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최근 딥페이크 기술 확산 및 생성형 AI 등장으로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보급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등 보호조치 필요함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불법 영상 유포 및 소비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등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라. 특히, 부산진구는 젊은 층이 많은 지역으로 디지털 성범죄 위험이 높아 예방활동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임.

참고		관련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