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안수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6		발의연월일	:	2025. 3. .
			발의 의원	:	안수만, 최정웅, 박말숙
					강도희, 강지백, 박광래 곽사문(7명)

1.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사업(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4. ~ 2025.3.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  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  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  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  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  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  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과 관계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따른 제5조, 제6조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안수만 의원
연 락 처	605-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