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22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 정비 및 단체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8호)

나.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 (안 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2. 18. ∼ 3. 10.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 소속공무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명문화(안 제6조제8호)

⇒ 예방접종비 지원은 현행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별도로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당위성을 확보하고 확대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 행	개 정 안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올해부터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의 성격과 아울러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검토되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25년 예방접종비 지원 현황

(단위:천원)

예산액	지원대상	1인 한도액	집행액(1,2월)	지원방법
36,000	1,500명 (공무원, 공무직, 구의원 등)	30	1,301 (48명)	접종 후 실비 청구

○ 단체보장보험 지원 규정 마련(안 제6조제9호 신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통합운영하는 단체보험은 별도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복지포인트에서 지출하고 있던 단체보험비를 이번 개정조례안에 지원 항목으로 신설하여 별도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번 지원 항목 신설로 직원들에게 유리한 복지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단체보험비를 확보할 수 있어 직원의 근무여건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5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4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4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출산축하 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

○ 비용추계서 검토사항

⇒ 2025년도 비용추계 현황은 맞춤형복지예산에서 기 지출된 사항으로 기재된 비용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검토됨.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단체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직원 후생복지 분야 중 향후 확장이 요구되는 예방접종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지며, 맞춤형복지제도에서 통합운영하던 단체보험비를 별도 직원후생복지 분야로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검토됨.

[참고자료]

□ 2025년 맞춤형복지단체보장보험 세부보장내역

보장명		가입금액	지급기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사고로 사망 시
상해후유장해		1억원 (×지급률)	상해사고로 3%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비율에 따라 보상 - 3% ~ 79% : 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비율을 곱하여 보상 - 80% 이상 : 가입금액 전액 지급
질병사망		1억원	질병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79% 이하 후유장해시 보상 없음)
공무중사망		5천만원	공무수행중 사망으로 결정 된 경우 지급
암진단비		1천만원 (×지급률)	암 또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1천만원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뇌졸중		1천만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대장, 위 폴립진단비		10만원	대장/위 폴립진단시 연간1회한하여 지급
치아치료비(보철)		30만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통합 연간 3개 한도
상해/폭행 위로금		1백만원	상해/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피싱, 해킹, 금융사기		5백만원한도	보험기간 중 피싱, 해킹, 금융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해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1~5종 수술비		별도가입금액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보상 1종–7만원, 2종–15만원, 3종–25만원, 4종–50만원, 5종-150만원
실손형	급여실손	입통원합산 3천만원 (통원15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최저공제금액 : 병의원 1만원, 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실손	입통원합산 3천만원 (통원15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70% 통원 최저공제금액 : 3만원 / 통원 연간 100회 한도
	3대비급여	별도가입금액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만원 / 비급여주사료 250만원 / MRI,MRA 300만원 한도 (임신,출산 제외)

※ 상기 담보 중 정액형 및 실손형은 해당 담보를 선택한 사람에 한해 보장됩니다. (택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ㆍ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별표 5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시ㆍ도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담당 또는 수행 공무원 지원 목적 예산편성 가능)

② 기 준 액 : 2025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4년 기준액(143만원) × (1 + 2025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4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4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출산축하 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