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22호

제출연월일 : 2025.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 정비 및 단체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8호)

나.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 (안 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2. 18. ∼ 3. 10.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속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신 설>	9. 소속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9. ∼ 13. (생 략)	10. ∼ 14. (현행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직원 단체보장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 외 별도 편성하여 복지포인트 현실화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원 단체보장보험 지원 예산 기준액 외 별도 편성

○ 1,600명(가입인원) × 200천원(기준금액) = 320,000천원

(이후 매년 기준금액 상승률 약 3%로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출	직원 사기진작	320,000	329,600	339,488	349,680	360,160	1,698,92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구비	일반회계	320,000	329,600	339,488	349,680	360,160	1,698,928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합계		320,000	329,600	339,488	349,680	360,160	1,698,928

5. 부대의견: 가입인원 및 기준금액 변경에 따른 변동 가능

6. 작성자: 행정자치과 행정8급 김종민(051-605-4106)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연)지원액	비 고
2025년	200,000원×1,600명	320,000,000원
2026년	206,000원×1,600명	329,600,000원
2027년	212,180원×1,600명	339,488,000원
2028년	218,550원×1,600명	349,680,000원
2029년	225,100원×1,600명	360,1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