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21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 교류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매결연 교류사업 내용 일부 신설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2. 18.∼2025. 3. 10.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7조제1항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①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이하 “자매결연 도시 등”이라 한다)와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이하 “자매결연 도시 등”이라 한다)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구 민간단체, 구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관광·경제·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 2. 자매결연 등 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3. 구가 직접 수립ㆍ시행하는 교류 촉진 사업

⇒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자매결연 도시 등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구 민간단체나 구민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예산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 그동안은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행사 관련 예산에서 지원을 하였으나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타지역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예시로 들며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음식물·교통편의·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공문(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2782(224.7.20))을 발송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최근 기초지자체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 즉, 점차 다양해지고 기대 수준이 높아진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상호 간 양보 없는 이익충돌 등을 볼 때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 교류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해지고 도농간 협력과 국제교류로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활성화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른 민간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으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도농간 자매결연을 위한 단체,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봐도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송공문을 참고해 보면 조례안 개정사항은 그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검토됨.

※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나. 부산진구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내용

○ 목   적: 상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

○ 관련예산: 27,180천원 (국내: 8,680천원 / 국외: 18,500천원)

○ 자매결연도시 현황

자매결연지	자매결연일	세대 및 인구수	면적(㎢)	교류 내용
경남 합천군	1996.02.13. (우호협력)	23,763세대/40,440명	983.584 (경남의 9.4%)	□합천군민의 날, □대장경축전 축하방문
전북 임실군	1999.03.23. (동서화합)	14,916세대/25,956명	597 (전북의 7.4%)	□농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공무원 축구 동호회 교류
충북 단양군	1999.03.29. (우호협력)	15,347세대/27,448명	780.7 (충북의 10.5%)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소백산 철쭉제 축하영상
경남 남해군	2005.07.08. (우호협력)	22,375세대/40,060명	357.52 (경남의 3%)	□리더단 워크숍 지원 □농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전남 여수시	2024.6.21. (동서화합)	128,540세대/268,823명	512.3 (전남의 4.14%)	□고향사랑상호기부 □농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베트남 박닌시	2024.08.06.	약 287천명	82.6 (박닌성의 10.04%)	□자매도시협정 체결 □SMS 축제 축하영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 발전 자매결연 체결 의향서 송부 및 회답(2024. 11월)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자매결연 도시 등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구 민간단체나 구민에게 그동안 행사 관련 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을 조례에 별도로 구체적인 예산지원 항목을 규정하여 법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음식물·교통편의·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점차 다양하고 한계가 모호해진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갈등사례 등을 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주민에 대한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위한 단체,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봐도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공문을 참고한다면 이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그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도농교류법)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