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21호

제출연월일 :  2025.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 교류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매결연 교류사업 내용 일부 신설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2. 18. ∼ 2025. 3. 10.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이하 “자매결연 도시 등”이라 한다)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구 민간단체, 구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관광·경제·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

2. 자매결연 도시 등이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3. 구가 직접 수립ㆍ시행하는 교류 촉진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매결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이하 “자매결연 도시 등”이라 한다)와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이하 “자매결연 도시 등”이라 한다)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구 민간단체, 구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관광·경제·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 2. 자매결연 등 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3. 구가 직접 수립ㆍ시행하는 교류 촉진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6급 김승영
연 락 처	051-60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