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15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의2)

나.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20조의3, 제21조의3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4.~3.19.(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이유 (안 제9조의2, 제18조의2)

⇒  안 제9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와 안 제18조의2(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3과 같은 법 제21조의3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평생교육법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서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안 제18조의2)

⇒ 안 제18조의2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서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레에 반영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사업부서에서는 부산진구 거주 노인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진구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진구 주민의 평생교육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개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부산진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참고자료

○ 동 평생학습센터 현황

▷ 범천평생학습센터(거점센터)

위치	면적	운영인력	시설현황	개관일자	비고
신암로 10-1	456㎡	평생교육사 1명	3층 건축물 2개동 강의실4, 다목적실2, 카페, 커뮤니티공간	2025.1.16.	2025년 1학기 31개강좌 450여명

▷ 동 평생학습센터

연번	행정동	센터명	활용시설	시설유형	운영 프로그램 수
1	부전1동	부산침선공예연구회	공방	읍·면·동 센터	16
2	연지동	은모루			11
3	연지동	모모라미아트스튜디오			8
4	초읍동	베이킹숲			2
5	양정2동	위드아이센터			3
6	양정2동	헤르테세라믹			5
7	전포2동	곰방공방			14
8	전포1동	상희플라워			9
9	전포2동	푸어푸어공방			8
10	가야2동	길소의부엌			10
11	개금2동	윤슬공방			8
12	개금2동	퀼트마인			14
13	개금2동	퓨어공방			4
14	개금3동	소연아트랩			9
15	범천1동	이쌤캘리아트			16
16	부암동	송협주판화공방			0
17	연지동	잇츠포유			0
18	전포2동	유리풀			1

○ 노인 대상 평생교육기관 유형

-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 부산진구 노인교실 현황(2024년 12월 기준)

- 노인교실 : 15개 시설 / 시설별 월 400천원 지원

연번	기관명	사업 내용 및 실적	사업 대상 및 참여 인원	수강료 (본인부담금) 여부
1	가야성심대학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90명	○
2	경화서원 노인교실	논어,주역,한시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50명	○
3	관음노인대학	운동교실, 노래교실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90명	○
4	남도실버대학	노래교실,체조특강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60명	○
5	늘푸른대학	기체조,성경공부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60명	○
6	백양로노인대학	건강교실,노래교실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140명	○
7	부산진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웃음교실,체조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120명	○
8	부산진시니어대학	서예,장구,게이트볼/주1회이상	만60세이상/ 70명	○
9	부산평생노인교육대학	노래교실,교양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50명	○
10	사랑방노인대학	건강체조,노래교실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50명	×
11	전포은빛대학	노래교실,라인댄스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60명	○
12	한국문화대학	웃음치료,종이접기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50명	×
13	항도노년평생대학	댄스, 사물놀이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130명	○
14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직할노인대학	라인댄스,노래교실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80명	○
15	단우노인대학	건강교실,노래교실 등/주1회이상	만60세이상/ 25명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