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5		발의연월일	:	2025. . .
			발의 의원	:	유제필, 성낙욱, 박말숙, 김진복, 곽사문, 최정웅, 강도희, 박광래 의원(8명)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의2)

나.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동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을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센터 등을”을 “평생학습센터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동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평생학습센터를 ------------------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안 제18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유제필 의원
연 락 처	605-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