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가야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5. 4. 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3. 1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임종화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상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이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도시의 기능 및 경관, 주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4년 5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나. 정비사업 개요

1) 사 업 명: 가야5 재개발사업

2) 구역면적: 20,148㎡

3) 동 의 율

▷ 토지등소유자 : 69.3%(동의자 111명 / 토지등소유자 160명)

▷ 토지면적 : 54.2% (동의면적 10,927.93㎡ / 토지면적 20,148.00㎡)

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계획: 지하2층/지상27층, 4개동

2) 용  도: 공동주택[478세대(임대 4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3)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25% 이하 / 297% 이하 / 최고 81m 이하

3. 검토내용

가. 사업내용 검토사항

1) 구역명: 가야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안)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고
신규	재개발사업	가야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22-18번지 일원	20,148

3) 기존현황: 토지등 소유자 160명, 세대수 279세대, 건축물 104동

4) 정비계획 결정 주요내용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478.0㎡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획

⚫ 공동주택용지 : 15,319㎡ (76.0%)

⚫ 정비기반시설 : 도로 4개소 변경, 도로 3개소 신설, 복합문화시설 1개소 신설, 소공원 1개소 신설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주용도	획지구분		위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1	15,319	부산진구 가야동 122-16번지 일원	25 이하	297 이하	81 이하
복합문화시설	A-2	793	부산진구 개금동 133-29번지 일원	50 이하	270 이하	30 이하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

⇒ 전체 세대수의 10%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 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	부산진구 가야동 122-18번지 일원	20,148	결합·분할 없음	-
1	부산진구 가야동 122-16번지 일원	15,319	-	공동주택용지
2	부산진구 개금동 133-29번지 일원	793	-	복합문화시설
-	-	3,676	-	도시계획시설 (도로)
-	부산진구 개금동 135-34번지 일원	360	-	소공원

나.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결과

◯ 심의일자 및 결과: 2024. 5. 17. → 조건부 의결

- 서측 도로 차로 추가 확보 등 사전검토의견 반영(안)으로 계획 검토
- 홍수량을 검토해서 우수소통대책 수립
- 중앙부 주동 2개동의 주동 형태 변경 검토
- 서측 계획상, 5m 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으로 추가 확보 검토

다.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

◯ 2차에 걸쳐 부산시 등 11개 관련기관(37개 부서)와 협의

⇒ 가야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시기내 반영할 사항은 제시된 의견 모두 반영함

라. 주민 의견청취 결과

1) 주민설명회 : 2025. 2. 7 ▷ 제출 의견 없음

2) 주민공람・공고 : 2025. 1. 22 ~ 2. 21.

- 제출의견: 1건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청취안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4. 5월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가야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나. 이 구역은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도시의 기능, 경관 및 주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 주변 남측으로 가야대로와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북측은 경부선 철도, 동측은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을 연결하는 관문대로가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도시개발 상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인근 공동주택이 있어 도시계획 상  우수하며, 정비계획서 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라. 관련기관(부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시기 내 가능한 부분은 모두 수용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어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는 등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도 보이지 않으나

마. 상기 주민 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