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부산진구 국공립 꿈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4. 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3. 1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5. 8. 1. ∼ 2030. 7. 31.(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현 수탁자(최초 5년 도래)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가. 재위탁 국공립어린이집

(2025. 3. 5. 기준, 단위: 명)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수탁자	현 위탁기간
1	꿈샘 어린이집	백양대로 160 (당감동)	34/27	9명	최순희	2020.09.11.~ 2025.09.10.(5년)

→ 재위탁 :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

※ 위탁방식의 정의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가능)

나. 운영 인력 현황

연번	어린이집명	운영 인력
		함계	교직원수
1	꿈샘어린이집	9명	원장 1, 담임교사 6, 연장담임교사 1. 조리사 1

다. 재위탁시설 종합성과 평가결과 : 재위탁 적정(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완료)

연번	어린이집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사업인프라(70점)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30점)
				① 시설관리 및 예 산 운 영 (40점)	② 보육교직원 관 리 (30점)	③보육환경및 운 영 관 리 (20점)	④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활동 (10점)
1	꿈샘어린이집	탁월	94.3점	40	26	20	8.3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균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라. 민간위탁 소요예산(1차년도 연간)

연번	어린이집명	보육 아동	합계	리모델링비 및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1	꿈샘어린이집	34명	564,771	-	187,992	368,660	8,119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현 어린이집(위탁기간 만료전 수탁자) 중 꿈샘어린이집은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임. 정원충족율 91.2%로 매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 급식소 지정 등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이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라.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