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4. 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3. 1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5. 8. 1. ∼ 2030. 7. 31.(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의 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

나. 부산진구 129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1개소(31.8%)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중임

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적에 따른 정원 책정기준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것임.

라. 운영 인력 현황

연번	어린이집명	운영 인력
		함계	교직원수
1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1단지어린이집	13명	원장 1, 담임교사 9, 연장담임교사 1. 보조교사 1, 조리사 1

마. 민간위탁 소요예산(1차년도 연간)

연번	어린이집명	보육 아동	합계	리모델링비 및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1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1단지어린이집	55명	791,174	85,000	266,376	401,998	37,800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