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4. 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3. 이분희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5. 3.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규정 현행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정비 등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사무국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1호, 안 3조제1항 : 약칭 현행대로 수정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나.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3조제1항제5호 : 약칭 정비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고 한다)란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 약칭 삭제

2)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고 한다) : 약칭 사용

- 자치법규 입안 기준 : 안 제2조에서“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약칭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약칭 사용

다. 안 제4조제3호 및 안 제4조제4호, 안 제16조 : 조문 정비(삭제)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 조문 정비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조문 삭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

3) 제16조 협의체 ⇒ 협의체 회의 : 조문 정비

라. 안 제8조(위원의 임기) : 동보장협의체 임기 정비

- 하되 ⇛ 하되,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 동보장협의체 위원장 임기 연임 제한 규정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라. 안 제9조의2(사무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

제9조의2(사무국) ① 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규정 현행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기존의 사무국에 대한 사후 보완적 조치로 보아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사무국 설치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다만, 상기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안 제2조제1호,   안 3조제1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3.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약칭을 현행대로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1호의 약칭을 현행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안 제3조제1항의 약칭을 현행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구청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① -----------------------------------------------------------------------------------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