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4. 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3. 김진복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3.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진복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능, 구성(안 제1조~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제5조)

○ 협의회 운영, 회의록 작성, 간사(안 제6조~제8조)

○ 의견청취 및 운영세칙(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기능)

1)“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 사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통합 운영

다. 안 제3조(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름

라.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제8조(간사)

1) 위원의 임기 2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2)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3) 간사(1명)는 심의안건 부서의 장이 되고 협의회 사무 처리

마. 안 제6조(협의회 운영)

1)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 : 정례회(1년에 1번)와 임시회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 서면 심의·의결

바. 안 제7조(회의록 작성), 제9조(의견청취) 및 제10조(운영세칙)

- 안 제10조 중 명칭의 통일성을 위한 조문 수정 필요 : 회장 → 위원장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 위원장----------

사. 부칙 규정 순서 정비 및 조례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 규정 순서(시행일 → 유효기간 → 폐지 → 적용례 → 경과조치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안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지역보건법」에 따른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조례 관리의 편리성에 치우친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로 다소 보일 수 있으나,「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위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다만, 상기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안 제10조 및 안 부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3.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명칭의 통일성을 위한 조문 수정

○ 부칙 규정 순서 정비 및 조례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2. 주요골자

○ 안 제10조 중 명칭의 통일성을 위한 조문을 수정한다

○ 부칙 규정을 시행일 →  폐지 → 경과조치 → 개정 순으로 정비한다

○ 조례 폐지에 따라 다른 조례를 개정한다(부칙 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위원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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