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4. 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3. 곽사문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2025. 3.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곽사문 의원)

가. 제안이유

○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 재생하여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재생된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9조제3항 삭제, 안 제9조의2 신설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1) 10일 이상 공공장소 무단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처분

2)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 재생하여 활용

2) 재생된 자전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