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4. 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3. 안수만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5. 3.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4.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수만 의원)

가.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사업(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제1호의 행위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차 피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 준용
피해자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디지털 성범죄”및“2차 피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안 제3조(책무) : 구청장 책무 규정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안 제5조(사업) :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1) 디지털성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 실시

바.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체계 마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불법 영상 유포 및 소비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등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라. 특히, 부산진구는 젊은 층이 많은 지역으로 디지털 성범죄 위험이 높아 예방활동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