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2025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 4. 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3.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4. 3.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작물 추정가격이 268억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처분 내역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 (처분)시기	취득 (처분)방법	주관부서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산진구 범전동 222-5번지 일원	취득	기타 (공작물)	1,186	26,800	2028.12월	공작물 설 치	건설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7항 ▷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를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4. 검토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 관한 검토

⇒ 부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취득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했으나, 심의를 받지 않고 2022년 및 2023년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2023년 7월에 기준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는데, 동천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소유권 문제와 공유재산 심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함께 진행하다 보니 예산을 먼저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 취득대상 공작물이 부산진구 소유여부 검토

⇒ 부산진구가 시설물 준설 등 구조물 유지관리를 할 예정이므로 동천과 마찬가지로 부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역시 소유권이 부산진구에 있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취득대상 공작물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여부 검토

⇒  2021년 정기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2024년 행정안전부에 “공작물이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와 부산진구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야하는가”하는 질의에서 “부산진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 보아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승인된 바, 동일방식의 동시 사업인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역시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취득대상 공작물(비점오염저감시설)의 취득가액 검토 : 적정

○ 사업추진에 따른 기타 검토사항

⇒ 초등학교가 가깝고 차량과 보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양방향 각각 1개 차로를 굴착한다고 하면 교통과 안전문제로 많은 민원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

○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심오염하천인 부전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복원코자 하는 것으로 부전천이 동천으로 합류되므로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으로서 동일방식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산진구의 숙원사업인 동천수질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부전천비점오염저감시설은 취득가액이 268억원으로 시설대비 취득가액이 과도해 보이기는 하나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 소유권 여부에 있어서도 공사완료 후 시설의 유지보수 주체가 부산진구이며,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사례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이 부산진구에 있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천과 마찬가지로 소유권과 공유재산심의에 관한 시시비비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 예산을 먼저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명백한 소관부서의 불찰로 파악되며, 대상사업지가 학교가 위치하고 차량과 보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안전과 다양한 민원이 예상되는 바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