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4. 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3.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4. 3.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 정비 및 단체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8호)

○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 (안 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2. 18. ∼ 3. 10.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 소속공무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명문화(안 제6조제8호)

⇒ 예방접종비 지원은 현행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별도로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당위성을 확보하고 확대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단체보장보험 지원 규정 마련(안 제6조제9호 신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통합운영하는 단체보험은 별도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복지포인트에서 지출하고 있던 단체보험비를 이번 개정조례안에 지원 항목으로 신설하여 별도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조례안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단체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직원 후생복지 분야 중 향후 확장이 요구되는 예방접종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지며, 맞춤형복지제도에서 통합운영하던 단체보험비를 별도 직원후생복지 분야로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4. 3.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자구 수정을 통한 공무원 복지정책의 유연성 확대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8호 중 “등”을 “등의 비용지원 및”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8호 중 “등”을 “등의 비용지원 및”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7. (생 략)	1. ∼ 7. (개정안과 같음)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 등의 비용지원 및 --------
9. ∼ 14. (생 략)	9. ∼ 14.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