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4. 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3.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4. 3.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 교류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매결연 교류사업 내용 일부 신설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2. 18.∼2025. 3. 10.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7조제1항 개정사항

⇒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자매결연 도시 등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구 민간단체나 구민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예산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자매결연도시 등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구 민간단체나 구민에게 그동안 행사 관련 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을 조례에 별도로 구체적인 예산지원 항목을 규정하여 법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음식물·교통편의·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점차 다양하고 한계가 모호해진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갈등사례 등을 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주민에 대한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위한 단체,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봐도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공문을 참고한다면 이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그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