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제4차)한슬

한슬(제348회-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4. 3.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3. 13. 유제필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3.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4. 3. 상정)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4. 3.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유제필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의2)

○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20조의3, 제21조의3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4.~3.19.(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서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안 제18조의2)

⇒ 안 제18조의2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서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레에 반영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진구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진구 주민의 평생교육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개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부산진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