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99		제347회 임시회
			2025. 2. 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사업 및 농인등의 편의증진(안 제5조, 제6조)

라. 사무의 위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6,8p 관련 법령 참조)

1)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 따름

2) 공공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부산진구의회 및 부산진구 소속 행정기관

☞(수정)「한국수화언어법」제3조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하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부산진구의회 및 부산진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나. 안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한국수화언어법」제5조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안 제5조(사업)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추진, 예산의 범위 지원

1) 한국수화언어 교육 및 통역 등의 지원 사업

2)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라. 안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 의사소통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1) 농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자막 및 수어 통역 제공

2) 공공기관 등은 수어 영상서비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마. 안 제7조(사무의 위탁) :「한국수화언어법」제20조

-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농아(聾啞, deaf mutism) 또는 농아인(聾啞人)은 청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통칭하는 말로, 수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임.

2) 청각장애에는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청각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청각장애가 있으며 특히, (유전으로 발생) 농아인들은 수어, 구화, 필담을 대화수단으로 삼음.

나. 장애인 등록 현황(2024.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남	여
전국	2,633,262	1,524,697	1,108,565
부산광역시	174,256	102,370	71,886
부산진구	18,593	10,925	7,668

※ (청각·언어) 장애인 등록 현황(2024.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청각)			(언어)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전국	431,869	226,548	205,321	22,685	15,984	6,701
부산광역시	28,055	15,265	12,790	1,534	1,076	458
부산진구	3,326	1,803	1,523	167	114	53

*통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

다. 장애인 시설 현황

1) 시 설 명 : 부산데프장애인주간보호센터(부산진구 새싹로 52번길 39, 5층)

2) 운영법인 : (사단)한국농아인협회

3) 설립목적 : 농아인들의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적응      능력 향상 및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4) 시설현황 및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시설명	종사자	이용자		예산액	인건비	운영비
2023	부산데프장애인주간보호센터	3명	정원	현원	155,710	143,710	12,000
2024			20	14	168,546	156,546	12,000

※ 재원내역: 시비 100%

라. 언어발달 지원 사업

1)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2) 지원대상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3) 사업내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3년 4인가구 6,482천원 이하)

5) 지원기준 :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지원액(월 16만원~22만원) 및 본인   부담금(0원~6만원) 차등

6) 제공기관: 부산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1개소)

마.「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에 따른 수어 통역 지원

1) 국가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개최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제공

2) 제공기관 : 부산수어통역센터(연제구 소재)

3) 지원예산 : 매년 통역수당 200천원 편성

4) 지원기준 : 통역서비스 1회당 100천원

5) 지원실적 : 2023년 1회 (부산데프장애인주간보호센터)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2024년은 행사 미개최로 통역서비스 지원 해당 없음

바. 조례 제정 시행기관 (부산) 부산시 포함 8개 구·군/ *(전국) 122곳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상위법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한국수화언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지방자치법」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아지며,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다만, 상기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안 제2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