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98		제347회 임시회
			2025. 2. 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다. 사업, 전문가 등 자문,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5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 17. ~ 1. 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중 독 :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나. 안 제3조(책무)

- 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 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 노력

다.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 중독예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라. 안 제5조(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1) 중독 청소년 및 가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지원사업 추진

2) 중독 예방 관련 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등 지원

마. 안 제6조~제8조(전문가 등 자문, 예방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 중독예방

1)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 요청할 수 있음

2) 교육 및 홍보 실시할 수 있음

3)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음

바. 안 제9조(비밀준수) :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자 등 비밀준수

5. 참고사항

가.“청소년 중독”관련 조례 제정 시행 기관(전국) : 24개 기관

나.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운영 등

1) 부산진구 전포·부전·가야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알코올, 도박, 마약, 스마트폰 등 청소년 중독 예방 프로그램 자체 실시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부산 3개소) : 청소년 중독 관리사업 등 지원

-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서구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2층)

-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해운대구 반송보건지소 1층)

- 사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상구 다누림센터 3층)

* 경기(10), 경남(6), 인천·광주·대전(5), 강원·전북(4), 서울(3). 제주(3) 등

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 도박중독 인식증진 및 폐해 예방을   위한 도박중독자와 가족의 통합적 치유서비스 제공

6. 검토의견

가. 청소년들의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중독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청소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청소년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에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4. (생  략)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