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8		발의연월일	:	2025. 2. .
			발의 의원	:	최정웅, 손재호, 강도희, 박말숙, 성낙욱, 강지백, 한갑용, 한일태, 박광래, 김진복, 곽사문, 오우택, 유제필, 성현옥 의원 (14명)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다. 사업, 전문가 등 자문,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5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7. ~ 2025.1.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독 예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사업(안 제5조), 전문가 등 자문(안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