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96		제347회 임시회
			2025. 2. 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의 감사요청 동의율에 관한 사항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 17. ~ 1. 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1항 : 누락된 조사 정비

-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나.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안 제8조제3항 : 상위법 개정 조문 정비

1) 10분의 3 ⇒ 10분의 2

2) 법 제27조제2항 ⇒ 법 제27조제3항

※ (참고)조례 제정 시행(부산): 부산시 포함 17개 구·군 *(전국) 115곳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을 위한 동의율을 10분의 3이상에서 10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3항으로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  정>

1.「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