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6		발의연월일	:	2025. 2. .
			발의 의원	:	성낙욱, 박광래, 한일태, 김진복, 곽사문, 최정웅, 강도희(7명)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의 감사요청 동의율에 관한 사항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 반영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7. ~ 2025.1.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10분의 3”을 “10분의 2”로 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감사 대상) 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감사 요청 등)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 요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명부	2. --------------10분의 2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15일간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며,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 법 제27조제3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