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00		제347회 임시회
			2025. 2. 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계획 및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류·협력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이돌봄 지원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 17. ~ 1. 22.(5일간)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름

1)“아이”: 만 12세 이하 아동

2)“보호자”: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

3)“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

4)“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나. 안 제4조(지원대상) : (양육공백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 보호자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산진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양육공백 발생한 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부모의 질병, 군복무, 재감, 입원, 취업준비, 출산 등) 등

다. 안 제6조 (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1항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안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활동수당 유사돌봄서비스 수준 유지, 직무수행 비용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시급) :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 기본시급의 50% 증액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기본시급(10,590원), 시간제 종합형: 14,240원(+3,650원)     질병감영 아동지원:13,770원(+3,180원), 기관연계 서비스: 18,170원(7,580원)

- 동일 시간대 2명이상 돌보는 경우 추가수당: 아동추가 (2명) 5,295원. (3명) 10,590원

5.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시행 기관

- (부산) 5곳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구, 북구, 연제구 *(전국) 50곳

나. 우리구 아이돌봄 지원 현황

1) 예산 확정: 5,472,966천원 (국비 3,831,076 시비 820,945 구비 820,945)

* 본 예 산: 5,922,044천원 (국비 4,145,430 시비 888,307 구비 888,307)

2) 정부지원대상: 1,235명 (2024년 12월말 기준)

※ 2025. 1. 1.부터 정부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3) 아이돌보미: 225명(2025년 1월 현재)

4) 사업수행: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전담인력 총 6명)

소재지	개소일	운영법인	위탁기간	종사자수	이용자수
백양대로 160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2007.4.2.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22.4.1.~ 2027.3.31.(5년)	16명(센터장, 건강가정 9명, 아이돌봄 6명)	연 6,092명 (2024년말)

※ 사업내용: 가족돌봄나눔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5) 추진절차

신청	□	조사	□	결정 (14일이내)	□	지급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동 주민센터				구청		이용자		구청 및 제공기관

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1) 지원기준: 소득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유형별 차등 적용

2) 가구유형

- 가~라 형: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00% 이하)

- 마 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

3) 가구유형(가~라형) 판정기준: 가구원수(3인 이하 ~ 8인)별 월 평균 소득      금액으로 정부지원 결정 *(마형) 정부지원 결정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 이용

라.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서비스 종류	활동 범위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12세 아동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하고 가족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아동복지법」제4조 및「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증가하는 아동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53호

1.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가.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나.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족도 포함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다.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

2. 적용기간 : 2025. 1. 1일부터 2025. 12.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