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0		발의연월일	:	2025. 2. .
			발의 의원	:	오우택, 최정웅, 박말숙, 유제필, 강도희, 곽사문, 성현옥, 박광래 의원 (8명)

1. 제안이유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계획 및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류·협력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7. ~ 2025.1.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산진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류ㆍ협력 등)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돌봄 지원 사업(안 제6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