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95		제347회 임시회
			2025. 2. 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약사법」개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 불편해소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자발적 참여 확대 노력 구청장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 17. ~ 1. 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약사법」제21조의3제1항

1)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 지정

2)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나. 안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5

1)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등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다. 안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제7조(지원금의 환수)

1)「약사법」제21조의3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지정 받을 수 없음

2)「약사법」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라. 안 제7조(지원금의 환수) : 본문 내용 중 조문 인용 오류 수정

- 제6조제1항 → 제6조

5. 참고사항

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구 분	제정일	조례명	심야약국 여부 및 운영시간
1	강서구	'24.09.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1개소, 22:00~01:00
2	수영구	'24.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1개소, 22:00~01:00
3	부산시	'24.12.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3개소(사상,영도,금정) 오픈시간은 상이~00:00
4	금정구	'24.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1개소, 10:00~00:00(평일)
5	영도구	'24.1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1개소, 09:00~00:00
6	남구	'24.12.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1개소, 22:00~01:00
7	동구	'24.12.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없음
8	사하구	'24.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1개소, 22:00~01:00
9	동래구	'24.1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없음

나. 관내 야간약국 등 현황 : 40개소(전체약국 222개소의 18%)

1) 공공심야약국 1개소(사나약국, 서면) : 365일, 22시~ 다음날 1시

2) 야간약국 39개소 : 33개소(21시까지 운영), 6개소(22시까지 운영)

(가야1, 개금5, 당감3, 범천1, 부암3, 부전 23, 연지1, 초읍2)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 367개소, 연중 무휴 운영

- 안전상비약품 종류(13개품목)

효능군(품목수)	품목명
품목명해열진통제(5)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2)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4)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2)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

다.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방향

	2024년	2025년
근 거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
시행주체	부산시	구·군
예 산	시 자체예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예산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운영시간	부산형 22시~24시, 복지부형 22시~다음날 1시	22시~다음날 1시(통일 예정)
운영방식	부산형·정부형 분리 운영	구·군 주체 통합 운영
운영약국	14개소	15개소

※ 구 예산 : 43,800천원(국 21,900천원, 시 10,950천원, 구 10,950천원)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부산진구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나. 현재 연중무휴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응급 의약품 필요상황에 대응하기 부족한 실정이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다.「보건의료기본법」및「약사법」등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업무부담에 따른 기피 등을 고려한 참여약국의 확보나 심야시간 및 공휴일 근무 약사 공급 등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우려점 등을 면밀히 검토·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라. 다만, 상기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안 제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