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5		발의연월일	:	2025. 02. .
			발의 의원	:	손재호, 오우택, 최정웅, 강도희, 박말숙, 성현옥, 안수만 의원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약사법」개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 불편해소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자발적 참여 확대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등 공공심야 약국의 관리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7. ~ 2025.1.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등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손재호 의원
연 락 처	60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