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행정문화 제1차)

2025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97		제출년월일 : 2025. 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토지 및 건물의 기준가격이 1,342백만원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 취득 내역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개금동 498-32, 498-11, 498-3	취득	토지 (대)	686	999,502 (1,457,000원/㎡) ※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2025.2월 예정	기부채납	자원순환과
			건물	335.2046	342,727 ※ 2024.1.1.기준 시가표준액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붙임1】

4.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기부채납 세부내역【붙임2】

【붙임1】

2025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2,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건수		면적(수량)	금액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 지	1	686	999,502					1	686	999,502
		건 물	1	335.2046	342,727					1	335.2046	342,727
		기 타
	3. 기 타 취득 (기부채납)	토 지	1	686	999,502					1	686	999,502
		건 물	1	335.2046	342,727					1	335.2046	342,727
		기 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2,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 재 지	면적
1	토지 (대)	개금동 498-32 개금동 498-11 개금동 498-3	686	999,502 (1,457,000원/㎡) ※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2025.2월 예정	기부채납	자원순환과
	건물		335.2046	342,727 ※ 2024.1.1.기준 시가표준액

【붙임2】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기부채납

□ 사업목적 및 용도

❍ 기존 부산진구 재활용센터가 부전동 67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승인 구역에 포함되어 건축시행사와 체결한「부산진구재활용센터 대체부지 신축이전 합의이행각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신축 부산진구 재활용센터를 취득(기부채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전동 384-65번지 토지와 부전동 677번지 건축물은 부산진구 재활용센터로 이용해 왔으며, 2023.2.15.자에 승인된 부전동 67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구역에 포함됨.

❍ 건축시행사는 대체시설로 개금동 498-32번지외 2필지에 신축 재활용센터를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부산진구는 기존 재활용센터의 소유부지(부전동 384-65번지, 42㎡)와 건물(부전동 677번지, 지상2층, 연면적 270.48㎡)을 무상양여하기로 합의함.

❍ 신축 재활용센터 사용승인 관련 기준가격이 1,342백만원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취득(기부채납)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자 함.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3.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전동 677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3. 3월: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대체부지 이전 관련 합의이행각서 체결

❍ 2023. 4월: 부산진구 공유재산심의회(용도폐지) 의결【안건제2023-8호】

▷ 용도폐지일: 신축재활용센터 기부채납 후 기존시설 무상양여일로 지정

❍ 2023. 6월: 개금동 498-32외 2필지 건축(신축)허가

❍ 2024.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사업주체 및 토지 소유주변경)

▷ ㈜두영에이앤디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2025. 1월: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사용승인

❍ 2025. 2월: 재산 소유권이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