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94

제출연월일 : 2025.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 신설에 따라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다.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안 제3조)

라. 지도․감독 (안 제4조)

마.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무과 전산6급 김혜옥
연 락 처	051-605-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