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93		제347회 임시회
			2025. 2. 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 용도, 관리·운용 (안 제2조 ∼ 제6조)

다.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7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안 제8조 ∼ 제10조)

마.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5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기금설치의 타당성 검토: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기금의 설치)

⇒ 구청사는 1998.11.16.일에 준공되어 현재 26년이 지났으며 2022년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B(양호)등급을 받았으나, 매년 수선유지 등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과 조직 확대 등에 따른 청사공간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의 요구에 걸맞는 청사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구청사 규모 및 준공현황

구분	규모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높이
계	12,597㎡	37,707.87㎡	66.6m
본관	11,996.98	35,952.12	지하2층 지상15층	준공)1998.11.16
별관 (건강증진센터)	600.02	1,755.75	지하1층 지상3층	(준공)2005.11.21. (증축)2013.06.11.
주차면적 총 361면 (9,839.81㎡)	지하1층 주차장: 3,636.44㎡(106면), 지하2층 주차장: 3,453.79㎡(120면), 건강증진센터 지하1층2,749.58(101면), 지상주차장(회차로-8면, 건강증진센터앞-26면)

※ 본관 건립 개요 및 현황

추진(공사)기간	총사업비	구청사 안전등급
1992.3.~1998.12.(6년 10개월) ※ 공사: 1995.3.~1998.11.(3년 10개월)	52,940백만원 (토지매입)18,134백만원 (설계·공사)34,806백만원	B(양호) ※ 2022년 정밀안전점검보고서
내구연한: 40년(철근콘크리트조 건물) ※ 근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中 감가상각 내용연수표(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하게하면 50년이상 수명 유지 가능

○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추가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규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는데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구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및 교부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 제4조 기금의 조성에는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원을 적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역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담아낸 것으로 검토되어 적정한 규정으로 사료되며,

⇒ 안 제6조는 기금을 별도계좌로 설치하여 저축성 상품에 예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보편타당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검토됨.

○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원회 관련 규정 검토: 안 제7조~제10조

⇒ 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로 위원회 설치는 의무사항이고 아울러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도 상위법에 따라 빠짐없이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사항을 명시하였고 그 외 위원회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면 되므로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비용추계 검토사항

○ 비용추계 결과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건립비	해체	신축	비고
총 건립비	150,698
합계	4,137	146,561
공사비	3,870	135,137
설계비	183	10,127
감리비	84	1,297

▷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시비 보조금	-	-	-	-	-	-
일반회계전입금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공유재산매각대금	-	-	-	-	-	-
기금의 운용수익금	-	127	257	390	1,195	1,969
그밖의 수입금	-	-	-	-	-	-
합계	5,000	5,127	5,257	5,390	6,195	26,969

⇒ 구청사 철거 후 현 부지에 신축공사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용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7.8%)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 총 기금조성 목표액은 1,500억원이고 1년차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 매년 50억을 조성한다고 해도 신청사 건립 비용에 훨씬 못미치고 초과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건립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검토사항

⇒ 신청사 건립비용은 향후 건립계획에 따라 금액 변동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비용추계 역시 추정가이다 보니 현 추계의 정확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공공건출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아 나름 비용추계의 정확성을 기한 것으로 검토되나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을 요율표에도 없는 평균가로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남음.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건립비		해체	신축	비 고
총 건립비		150,698
합계		4,137	146,561	○ 건설공사비 지수(2022년→2024년 6월 기준) 상승률 적용(7.8%)
공사비		3,870	135,137	○ 복합청사(대형청사) 10,000㎡초과 ▷ 신축 1㎡당 3,324천원 적용 ○ 철거 1㎡당 95.2천원(철거비) 적용
설계비		183	10,127	○ 철거 1㎡당 4.5천원(철거설계비) 적용
	건축설계대가요율 (인가부분 포함)		6,324	○ 건축설계대가요율을 보통 중급으로 적용하나 인증부분을 감안하여 2종(보통) 상급적용 ▷ 4.68%
	설계의도 구현대가요율		3,703	○ 공사비 1000억(3.62) ~ 2000억(1.86) 사이 ▷ 2.74로 적용
	공모		100	○ 설계비의 10% ▷ 최대1억 적용
감리비		84	1,297	○ 공사비1,000억(0.97)~2,000억(0.95)사이 ▷ 0.96로 적용

※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표에 1000억원과 2000억원 사이의 요율이 없음.

다. 향후 추진일정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시‧도 기금별 담당 실(국)장, 시‧군‧구 기금별 담당 실(과)장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8월말경)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예산부서와 사전협의(9월중)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9월중)	⇒
(기획예산과장-기금총괄관리관)		(재무과장-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9월말)	⇒	집행부안 확정 (9월말~10월초)	⇒	기금운용계획 확정 (11월 말)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총괄관리관→단체장)		(지방의회 의결)

※ 신청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2025.7월한)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통해 재정을 안정성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과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현 구청사는 준공된 지 26년이 지났으며 2022년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B(양호)등급을 받았다고는 하나, 매년 수선유지 등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과 조직 확대 등에 따른 청사공간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의 요구에 걸맞는 청사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기금의 존속기한,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조항 등이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고, 비용추계 역시 보편타당한 기준을 갖고 정확성을 기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아울러, 총 기금조성 목표액은 1,500억원인데 매년 50억을 조성한다고 해도 신청사 건립 비용에 훨씬 못미치고 또한 구 재정상 50억 이상을 적립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건립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

[제목개정 2015. 12. 10.]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 략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년)

○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