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93

제출연월일 : 2025.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 용도, 관리·운용 (안 제2조 ∼ 제6조)

다.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7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안 제8조 ∼ 제10조)

마.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10. 2.～ 2024. 10. 22.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구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및 교부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구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및 교부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기금 재원 조성 [조례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부산시 준용)

- 건설공사비 지수(2022년→2024년 6월 기준) 상승률 적용(7.8%)

- 향후 신청사 건립 시점 공사비에 대한 물가상승률 미적용

○ 현재 구청사(총면적 37,707㎡)건물을 철거후 신축 공사를 전제한 해체비와

공사비만 해당

○ 1년차 기금조성 목표액 : 50억 ※ 비용추계기간 : 5년

○ 총 기금조성 목표액 : 1,500억 ▷ 5년 경과 후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 지속 조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건립비	해체	신축	비고
총 건립비	150,698
합계	4,137	146,561
공사비	3,870	135,137
설계비	183	10,127
감리비	84	1,29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시비 보조금	-	-	-	-	-	-
일반회계전입금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공유재산매각대금	-	-	-	-	-	-
기금의 운용수익금	-	127	257	390	527	1,301
그밖의 수입금	-	-	-	-	-	-
합계	5,000	5,127	5,257	5,390	5,527	26,301

5. 부대의견 : 2022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립비용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신청사 건립 시점의 물가상승률을                    미적용하는 등 현재 시점의 공사비를 대략 추산한 금액임.

6. 작성자 : 재무과 청사관리계 박승자(605-416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건립비		해체	신축	비 고
총 건립비		150,698
합계		4,137	146,561
공사비		3,870	135,137	○ 해체공사비: 1㎡당 102,640원 적용 ○ 신축공사비: 1㎡당 3,583,870원 적용
설계비		183	10,127	○ 해체설계비: 철거 1㎡당 4,850원 적용
	건축설계대가요율 (인가부분 포함)		6,324	○(신축)건축설계대가요율을 보통 중급으로 적용하나 인증부분을 감안하여 2종(보통) 상급적용 ▷ 4.68%
	설계의도 구현대가요율		3,703	○(신축)공사비 1000억(3.62) ~ 2000억(1.86) 사이 ▷ 2.74로 적용
	공모		100	○(신축)설계비의 10% ▷ 최대1억 적용
감리비		84	1,297	○ 신축감리비 ▷ 공사비1,000억(0.97)~2,000억(0.95)사이: 0.96 ○ 해체공사감리비 ▷ 30억 ~ 50억 미만: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