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92		제347회 임시회
			2025. 2. 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근거 및 그 기산일 정비(안 제15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를 ‘공유재산법 제21조’로 변경

-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

나. 인용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 (안 제31조제4항)

다.「정부조직법」개정(2023. 3. 4. 개정, 2023. 6. 5.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함(안 제3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0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15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춰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5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기존 조례는 무상사용기간과 해당이 되지 않는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하여 적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상사용의 기산일을 법령과 상이한 기부채납일로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실제 사용 시점과 차이가 발생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도 있었는바 이제라도 적정한 법조문을 적용하고 법령과 동일하게 기산일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 공문

※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 내용(발췌)

□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

○ (관련규정)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음(법§21➀)

○ (문 제 점) 기부채납일은 재산의 소유권 이전한 날로서 기부자의 실제 사용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일부 조례에서 ‘기부채납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 초래

공유재산법	<사례>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개선방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개정

○ 안 제31조와 제36조는 인용 규칙 제명과 정부조직 용어를 개정된 현재 명칭에 맞게 아래와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개 정 전	개 정 후	개정사유
제31조)④--「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9.15. 1차 규칙 제명 변경 2023.2.14. 현 규칙으로 제명 변경
제36조)①5.---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장관----	2023.6.5.일 정부조직법 개정

⇒ 기존 조례 제31조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은 이미 2020. 9. 5일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1차 제명이 변경된 후 2023. 2. 14일에 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임에도 비로소 개정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조례관리에 무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여겨짐.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명칭이 개정된 인용규칙과 정부조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무상사용의 기산일을 법령과 상이한 기부채납일로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실제 사용 시점과 차이가 발생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가 있었는바 이제라도 적정한 법조문을 적용하고 법령과 동일하게 기산일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 2023. 11월에 행정안전부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제야 개정하고, 개정된 규칙 제명과 정부조직명을 지나치게 늦게 반영하는 등 조례관리에 있어 허술한 면이 있는바 소관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이하생략)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2. 4. 20.>

(이하생략)

[전문개정 200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