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2

제출연월일 : 2025.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근거 및 그 기산일 정비 (안 제15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를 ‘공유재산법 제21조’로 변경

-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

나. 인용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 (안 제31조제4항)

다.「정부조직법」개정(2023. 3. 4. 개정, 2023. 6. 5.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함 (안 제3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0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개시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한다”를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개시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5. --------------------------------------- 국가보훈부장관------------------------------.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등 일부 개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2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무과 행정6급 차선희
연 락 처	051-605-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