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제2차)한슬

한슬(제34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 17. 최정웅 의원 등 14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 1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2. 10. 상정)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2.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 사업, 전문가 등 자문,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5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 17. ~ 1. 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중 독 :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나. 안 제3조(책무)

- 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 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 노력

다.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 중독예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라. 안 제5조(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1) 중독 청소년 및 가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지원사업 추진

2) 중독 예방 관련 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등 지원

마. 안 제6조~제8조(전문가 등 자문, 예방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 중독예방

1)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 요청할 수 있음

2) 교육 및 홍보 실시할 수 있음

3)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음

바. 안 제9조(비밀준수) :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자 등 비밀준수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청소년들의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중독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청소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청소년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에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