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제2차)한슬

한슬(제34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 17. 성낙욱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 1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2. 10. 상정)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2.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의 감사요청 동의율에 관한 사항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 17. ~ 1. 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1항 : 누락된 조사 정비

-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나.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안 제8조제3항 : 상위법 개정 조문 정비

1) 10분의 3 ⇒ 10분의 2

2) 법 제27조제2항 ⇒ 법 제27조제3항

※ (참고)조례 제정 시행(부산): 부산시 포함 17개 구·군 *(전국) 115곳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을 위한 동의율을 10분의 3이상에서 10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3항으로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