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제2차)한슬

한슬(제34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 17. 오우택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 1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2. 10. 상정)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2.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오우택 의원)

가.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이돌봄 지원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계획 및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교류·협력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이돌봄 지원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 17. ~ 1. 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름

1)“아이”: 만 12세 이하 아동

2)“보호자”: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3)“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

4)“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나. 안 제4조(지원대상) : (양육공백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 보호자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산진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양육공백 발생한 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부모의 질병, 군복무, 재감, 입원, 취업준비, 출산 등) 등

다. 안 제6조 (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1항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안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활동수당 유사돌봄서비스 수준 유지, 직무수행 비용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시급) :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 기본시급의 50% 증액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기본시급(10,590원), 시간제 종합형: 14,240원(+3,650원)     질병감영 아동지원:13,770원(+3,180원), 기관연계 서비스: 18,170원(7,580원)

- 동일 시간대 2명이상 돌보는 경우 추가수당: 아동추가 (2명) 5,295원. (3명) 10,590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하고 가족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아동복지법」제4조 및「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증가하는 아동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