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제2차)한슬

한슬(제347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 17. 손재호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 1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2. 10. 상정)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2.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약사법」개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 불편해소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자발적 참여 확대 노력 구청장 책무로 규정(안 제3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공공심야 약국의 관리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 17. ~ 1. 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약사법」제21조의3제1항

1)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 지정

2)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나. 안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5

1)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등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다. 안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제7조(지원금의 환수)

1)「약사법」제21조의3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지정 받을 수 없음

2)「약사법」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라. 안 제7조(지원금의 환수) : 본문 내용 중 조문 인용 오류 수정

- 제6조제1항 → 제6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부산진구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나. 현재 연중무휴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응급 의약품 필요상황에 대응하기 부족한 실정이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다.「보건의료기본법」및「약사법」등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업무부담에 따른 기피 등을 고려한 참여약국의 확보나 심야시간 및 공휴일 근무 약사 공급 등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우려점 등을 면밀히 검토·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라. 다만, 상기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안 제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10.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인용 오류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7조 중 조문 인용 오류를 수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