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제2차)한슬

한슬(제34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2. 10. 상정)

○ 제34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2. 1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 신설에 따라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안 제3조)

○ 지도․감독 (안 제4조)

○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 신설(2024. 3. 5)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해 짐에 따라 그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3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부산진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또는 출연 기관”으로 명시

⇒ 부산진구는 출연기관으로 부산진문화재단과 부산진구장학회가 있음.

○ 구청장의 역할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구청장에게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할 사이버보안 업무를 열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 신설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서 요구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