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제2차)한슬

한슬(제34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2. 10. 상정)

○ 제34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2. 1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 용도, 관리·운용 (안 제2조 ∼ 제6조)

○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안 제8조 ∼ 제10조)

○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5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기금의 설치) : 기금설치의 타당성 검토

○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 안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규정

○ 안 제7조~제10조 :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원회 관련 규정

○ 비용추계 검토 사항

⇒ 총 기금조성 목표액은 1,500억원이고 1년차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현 구청사는 준공된 지 26년이 지났으며 2022년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B(양호)등급을 받았다고는 하나, 매년 수선유지 등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과 조직 확대 등에 따른 청사 공간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의 요구에 걸맞은 청사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기금의 존속기한,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조항 등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고, 비용추계 역시 보편타당한 기준을 갖고 정확성을 기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아울러, 총 기금조성 목표액은 1,500억 원인데 매년 50억을 조성하여도 신청사 건립  비용에 훨씬 못미치고, 또한 구 재정상 50억 이상을 적립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건립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