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제2차)한슬

한슬(제347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2. 10. 상정)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2. 1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 이유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근거 및 그 기산일 정비(안 제15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를 ‘공유재산법 제21조’로 변경

-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

○ 인용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 (안 제31조제4항)

○ 「정부조직법」개정(2023. 3. 4. 개정, 2023. 6. 5.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함(안 제3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0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5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춰 아래와 같이 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제15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안 제31조와 제36조는 인용 규칙 제명과 정부조직 용어를 개정된 현재 명칭에 맞게 아래와 같이 정비

개 정 전	개 정 후	개정사유
제31조)④--「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9.15. 1차 규칙 제명 변경 2023.2.14. 현 규칙으로 제명 변경
제36조)①5.---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장관----	2023.6.5.일 정부조직법 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무상사용의 기산일을 법령과 상이한 기부채납일로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실제 사용 시점과 차이가 발생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가 있었는바 이제라도 적정한 법조문을 적용하고 법령과 동일하게 기산일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 2023. 11월에 행정안전부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제야 개정하고, 개정된 규칙 제명과 정부조직명을 지나치게 늦게 반영하는 등 조례관리에 있어 허술한 면이 있는바 소관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