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 제3차)한슬

한슬(제346회-예산결산 제3차)

	부산진구의회
	제346회 정례회

【  2025년도 부산진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I. 부산진구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1. 세입전망

2. 세출 전망

3. 재정운영 방향

Ⅱ. 예산안 규모 검토

Ⅲ. 일반회계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나. 지방세수입

다. 세외수입

라. 지방교부세

마.  조정교부금등

바. 보조금 등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아. 순세계잉여금

3. 세출예산

Ⅳ. 특별회계

1. 총괄현황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3. 검토 의견

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총괄현황

2.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3. 검토의견

Ⅵ. 중기지방재정계획

1. 개 요

2. 세계‧국내 재정운용 여건

3. 부산진구 세입·세출 여건과 재정전망

4. 검토의견

Ⅶ. 성인지예산안

1. 개  요

2. 대상사업 선정기준

3. 예산 규모

4. 검토 의견

I. 부산진구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1. 세입전망

□ 지방세

❍ (등록면허세) 2025년도 대규모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으로 인한 저당권 설정 등기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가 예상

❍ (주민세) 기본적인 물가인상 영향으로 종업원의 급여도 인상될 것을 반영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인상분 14.3% 중 일부를 자치구로 배분하며, 2025년도 부가가치세 예상 세입액 증가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가 예상

❍ (지난년도수입) 신속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액이 2024년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글로벌 경기 약화, 부동산 거래침체로 감소 전망, 수수료수입은 무인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진 등에 따라 2024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 구 금고 4년간 협력사업비 출연금 반영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가 예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이 해당되며, 2024년 본예산 대비 소폭 상승 예상

❍ (지난년도수입) 적극적인 체납처분, 납부독려 등으로 2024년 본예산대비 소폭 증가 예상

2. 세출 전망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화와 노인빈곤 등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예상

□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개금동 복합시설 HAHA센터,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착공으로 시설비 증가 예상

□ 임용대기자 신규과원 발령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 예상

□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핵심브랜드 육성사업 등 재정 적극 지원

□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활력 저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3. 재정운영 방향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정 효율 극대화

❍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 효과 재검증을 위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 및 성과 미흡 사업 예산 삭감 등 지출 재구조화

❍ 유사·중복사업 통합,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원천 차단,

성과평가 강화로 엄격한 성과관리 및 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창업 컨설팅 등 소상공인·청년층 경제력 제고를 통한 자생력 확보

❍ 청년 취업역량 강화, 창업·주거 지원 등으로 미래 도약 뒷받침 및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 및 일자리의 질 개선

□ 약자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생활·돌봄·고용·주거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정책 수혜자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주민 안전 확보 및 주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Ⅱ. 예산안 규모 검토

o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391억 2,784 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69억 2,882만원 증가함(6.5%↑)

- 예산 :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8,768억 5,455 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668억 3,691만원 증가함(8.25%↑)

- 기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622억 7,328만원으로, 전년 당초기금 대비 70억 8,100만원 증가(10.8%↑)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939,127,840	100	882,199,014	100	56,928,826	6.5
예산		876,854,558	100	810,017,648	100	66,836,910	8.25
일반회계		860,543,533	98.14	795,556,350	98.21	64,987,183	8.17
특별회계		16,311,025	1.86	14,461,298	1.79	1,849,727	12.79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116,649	0.13	894,649	0.11	222,000	24.8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156,602	0.25	2,147,525	0.27	9,077	0.42
	주 차 장 특별회계	11,788,124	1.34	11,419,124	1.41	369,000	3.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766,650	0.09	0	0.00	766,650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483,000	0.06	0	0.00	483,000	순증
기금		62,273,282	100	72,181,366	100	△9,908,084	△13.7

Ⅲ. 일반회계

1. 예산규모 : 8,605억 4,353만 원 (’24년 본예산 대비 649억 8,718만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025년예산액	2024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860,543,533	795,556,350	64,987,183	8.17%	계	860,543,533	795,556,350	64,987,183	8.17%
지방세수입	123,611,000	122,329,000	1,282,000	1.05%	인건비	92,506,305	85,808,529	6,697,776	7.81%
세외 수입	28,801,059	29,107,666	△306,607	△1.05%	물건비	26,952,451	25,249,363	1,703,088	6.75%
지방교부세	11,096,000	8,900,000	2,196,000	24.67%	경 상 이 전	692,999,817	638,105,141	54,894,676	8.60%
조정 교부금등	52,311,000	52,295,000	16,000	0.03%	자 본 지 출	44,766,451	42,221,872	2,544,579	6.03%
보조금	604,623,339	554,564,684	50,058,655	9.03%	내 부 거 래	1,243,566	1,182,570	60,996	5.1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0,101,135	28,360,000	11,741,135	41.40%	예비비 및 기타	2,074,943	2,988,875	△913,932	△30.58%

< 증 감 내 역 >

(단위 : 천원)
	세 입	64,987,183		세 출	64,987,183	8.17%
▪	지방세수입	1,282,000	▪	인건비	6,697,776	7.81%
▪	세외수입	△306,607	▪	물건비	1,703,088	6.75%
▪	지방교부세	2,196,000	▪	경 상 이 전	54,894,676	8.60%
▪	조정교부금 등	16,000	▪	자 본 지 출	2,544,579	6.03%
▪	보조금	50,058,655	▪	내 부 거 래	60,996	5.16%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741,135	▪	예비비 및 기타	△913,932	△30.58%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본예산(A)	구성비	’24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60,543,533	100%	795,556,350	100%	64,987,183	8.17%
지 방 세	123,611,000	14.36%	122,329,000	15.38%	1,282,000	1.05%
세 외 수 입	28,801,059	3.35%	29,107,666	3.66%	△306,607	△1.05%
지 방 교 부 세	11,096,000	1.29%	8,900,000	1.12%	2,196,000	24.67%
조정교부금 등	52,311,000	6.08%	52,295,000	6.57%	16,000	0.03%
보 조 금	604,623,339	70.26%	554,564,684	69.71%	50,058,655	9.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101,135	4.66%	28,360,000	3.56%	11,741,135	41.40%

나. 지방세수입

1) 세목별 편성현황

o ’25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36억 11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82백만 원 증가함.

o 보통세는 1,226억 81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12억 52백만 원↑)

- 등록면허세 132억 99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22억 44백만 원↑)

- 주민세 112억 68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3억 58백만 원↑)

- 재산세 845억 14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27억 50백만 원↓)

- 지방소비세 136억 원(전년 당초 대비 14억 원↑)

- 지난년도 수입 9억 30백만원(전년 당초 대비 30백만 원↑)

- 부산진구는 ’25년도 재산세 수입 예산이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7억 50백만 원이 감액된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다. 세외수입

o ’25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은 288억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백만 원 감소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233억 11백만 원(전년 대비 11억 3백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35백만 원(전년 대비 7억 48백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2억 31백만 원(전년 대비 8백만 원↑)

라. 지방교부세

o ’25년도 지방교부세는 110억 96백만 원(전년대비 21억 96백만 원↑)

마. 조정교부금등

o ’25년도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523억 11백만 원(전년 대비 16백만 원↑)

바. 보조금 등

o ’25년도 보조금 예산안은 6,046억 2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억 58백만원원 증가함.

- 국고보조금등은 4,918억 64백만 원(전년 대비 449억 77백만 원↑)

- 시․도비보조금등은 1,127억 58백만 원(전년 대비 50억 81백만 원↑)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25년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안은 401억 1백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 199억 43백만 원(전년 대비 21억 41백만 원↑)

- 기금전입금  200억 원(전년 대비 95억 97백만 원↑)

아. 순세계잉여금

o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 집행잔액(자금없는 이월 포함)’

o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o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 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o 24년 본예산서에 178억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23년 2회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5억을 전출하고, 24년 본예산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5억을 전입하였음.

o 25년 본예산안에서는 199억 4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4년 2회추경에서 1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이후 25년 본예산안에 잉여금 199억 4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1억 58백만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음.

o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5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8,605억 43백만 원 (’24년 본예산 대비 649억 87백만원, 8.17%↑)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본예산(A)	구성비	’24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60,543,533	100.00%	795,556,350	100.00%	64,987,183	8.17%
인건비	92,506,305	10.75%	85,808,529	10.79%	6,697,776	7.81%
물건비	26,952,451	3.13%	25,249,363	3.17%	1,703,088	6.75%
경 상 이 전	692,999,817	80.53%	638,105,141	80.21%	54,894,676	8.60%
자 본 지 출	44,766,451	5.20%	42,221,872	5.31%	2,544,579	6.03%
내 부 거 래	1,243,566	0.14%	1,182,570	0.15%	60,996	5.16%
예비비 및 기타	2,074,943	0.24%	2,988,875	0.38%	△913,932	△30.58%

o ’25년도 세출예산안은 8,605억 43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7,955억 56백만 원대비 649억 87백만원 증가함.(전년대비 8.17%↑)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본예산(A)	구성비	’24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60,543,533	100.00%	795,556,350	100.00%	64,987,183	8.17%
인건비	92,506,305	10.75%	85,808,529	10.79%	6,697,776	7.81%
물건비	26,952,451	3.13%	25,249,363	3.17%	1,703,088	6.75%
경 상 이 전	692,999,817	80.53%	638,105,141	80.21%	54,894,676	8.60%
자 본 지 출	44,766,451	5.20%	42,221,872	5.31%	2,544,579	6.03%
내 부 거 래	1,243,566	0.14%	1,182,570	0.15%	60,996	5.16%
예비비 및 기타	2,074,943	0.24%	2,988,875	0.38%	△913,932	△30.58%

o 인건비는 925억 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97백만 원 증가(7.81%↑) 하였으며, 물건비는 269억 5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3백만 원 증가(6.75%↑) 하였음.

o 경상이전은 6,929억 9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8억 94백만 원 증가(8.60%↑) 하였음. 전체 예산안의 80.5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4,463억 45백만 원으로 51.87%를 차지하고, 민간이전이 1,189억 57백만 원으로 13.82%를 차지하고 있음.

o 자본지출은 447억 66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5억 44백만 원 증가(6.03%↑)하였음.

o 내부거래는 12억 43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60백만 원 증가(5.16%↑) 하였음.

o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74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9억 13백만원 감소(30.58%↓)하였음.

2) 분야(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2025 예산액		2024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당 초	구성비(%)
계	860,543,533	100.00 %	795,556,350	100.00 %	64,987,183	8.17 %
일반공공행정	18,967,674	2.20 %	17,853,101	2.24 %	1,114,573	6.24 %
공공질서 및 안전	3,187,379	0.37 %	3,486,930	0.44 %	△299,551	△8.59 %
교 육	5,942,199	0.69 %	6,465,684	0.81 %	△523,485	△8.10 %
문화 및 관광	11,124,034	1.29 %	15,296,493	1.92 %	△4,172,459	△27.28 %
환 경	31,465,154	3.66 %	23,920,597	3.01 %	7,544,557	31.54 %
사 회 복 지	619,078,563	71.94 %	570,928,020	71.76 %	48,150,543	8.43 %
보 건	18,832,156	2.19 %	16,747,457	2.11 %	2,084,699	12.45 %
농림해양수산	4,121,951	0.48 %	4,311,425	0.54 %	△189,474	△4.39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2,206	0.05 %	444,313	0.06 %	△2,107	△0.47 %
교통 및 물류	19,544,465	2.27 %	17,295,787	2.17 %	2,248,678	13.00 %
국토 및 지역개발	15,597,586	1.81 %	11,845,996	1.49 %	3,751,590	31.67 %
예 비 비	2,073,743	0.24 %	2,987,375	0.38 %	△913,632	△30.58 %
기 타	110,166,423	12.80 %	103,973,172	13.07 %	6,193,251	5.96 %

o ’25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투자는 전년 대비 문화 및 관광 분야(전년 대비 41억 72백만원, 27.28%↓)와 예비비(전년 대비 9억 13백만 원, 30.58%↓)가 감소하였음.

o 반면, 환경 (전년 대비효ㄱ 75억 44백만 원, 31.54%↑)과 국토 및 지역개발(전년 대비 37억 51백만 원, 31.67%↑) 예산액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음.

o 지방세 세수 환경, 국고보조사업 등 내 ‧ 외부 요인이 분야별 재원 투자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재정지표(재정자립도 17.71%‧ 재정자주도 25.08%)는 전년 (재정자립도 19.01%, 재정자주도 26.74%) 대비 하락하였으나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비율은 13.18% 로 전년 12.43%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나. 국․시비사업

1) 신규편성

o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국시비 사업은 23개 사업 23억 13백만 원임.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5 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계	국비 등	시비	구비
합 계			2,313,384	703,536	976,282	633,566
1	지역경제과	○양정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9,900	6,600	1,650	1,650	공모사업(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선정
2	지역경제과	○부산평화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2년차)	100,000	-	50,000	50,000	공모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3	환경위생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쿨루프사업)	150,000	75,000	37,500	37,500	환경부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 및 가내시 통보에 따른 편성
4	환경위생과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746,000	373,000	261,100	111,900	구청장군수협의회 2024.7.18. 업무주체변경통지(시→구)2024.7.30.
5	복지정책과	○현장슈퍼바이저 운영비	2,400	1,200	600	600	사례관리사 역량 개발 및 슈퍼비전 제공을 위한 운영비 편성
6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관리 운영비	1,000	500	300	200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 홍보 등에 따른 운영비 편성
7	복지정책과	○고독사 위험군 생활행태 개선 지원	15,000	7,500	4,500	3,000	고위험군 가구에 안부확인용 도시락 지원비 편성
8	복지정책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14,000	7,000	4,200	2,800	다양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 및 고립방지 지원비 편성
9	복지정책과	○긴급돌봄지원사업	26,886	18,820	4,033	4,033	갑작스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돌봄·가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10	복지정책과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98,693	-	219,347	179,346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 편성(7~12월)
11	교육체육과	[(당감)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및홍보 ○도서정리MARC등	7,000	-	3,500	3,500	당감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12	교육체육과	[(당감)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당감도서관어린이복합문화공간프로그램운영	8,000	-	4,000	4,000	당감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13	교육체육과	[(당감)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당감도서관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서구입	15,000	-	7,500	7,500	당감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14	창조도시과	○가야1동 엄광마을 집수리지원	126,000	100,876	-	25,124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후 세부사업으로 추진
15	건축관리과	○빈집철거사업	400,000	-	280,000	120,000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2025년부터 시비와 구비(7:3) 매칭사업으로 진행
16	건축관리과	○안전조치사업	17,500	-	12,250	5,2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유는 상기와 같으며,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 심화로 철거뿐만이 아니라 안전조치 등 필요함에 따라 신규 편성(市)
17	건축관리과	○햇살둥지사업	80,000	-	56,000	24,000	빈집철거사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2025년부터 매칭사업으로 진행
18	공원녹지과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	1,600	640	288	672	디지털 무전기 신규 구입
19	공원녹지과	○산불소화시설(1개소) 유지보수	8,300	3,320	1,494	3,486	산불소화시설(1개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20	공원녹지과	○산지사방 사업	81,000	56,700	17,010	7,290	산지사방 1개소 사업예산 편성
21	토지정보과	○개별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연속지적도 정비사업)	60,705	30,000	-	30,705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한 개별지적도 자료정비 사업 예산 편성
22	보건행정과	○공공심야약국 운영 보상금	43,800	21,900	10,950	10,950	2025년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 사전 통보 [부산시보건위생과-30006호(2024.9.26.)호의거)
23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품 구입	600	480	60	60	프로그램 운영 시 다과보관 등에 필요한 냉장고 구입

다. 자체사업

1) 신규편성

o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50백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33개 사업 188억 64백만 원임.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5 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합 계			18,864,634
1	행정자치과	○구 본청 구내식당 식대 지원	70,000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 및 만족도 높은 식사제공을 통한 사기진작
2	행정자치과	○부산진구민 한마음 대축제 동별 참여자 보상	50,000	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범구민 화합에 기여
3	행정자치과	○부산진구민 한마음 대축제 운영비	100,000	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범구민 화합에 기여
4	행정자치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29,06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계도ㆍ홍보 및 단속경비
5	재무과	○구정 홍보용 전광판 추가 설치	106,000	구정 홍보용 전광판 추가 설치로 홍보 효과 극대화
6	재무과	○구청사 FCU컨트롤 판넬 교체	60,000	노후설비로 FCU컨트롤 판넬 고장시 대체 부품 수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신 설비로 전면 교체 필요
7	재무과	○발전기실 비상발전기 교체	425,000	기존 비상발전기 최대전력 수용량 부족으로 비상시(정전) 과부하발생우려로 교체 필요
8	민원여권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2개동)	94,300	폭행·폭언 등 각종 위협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센터 근무 직원의 안전 보장,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2024년도는 행정자치과 편성)
9	문화관광과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용 물품 구입비	70,000	백양문화예술회관 2층 블랙박스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설치
10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소 재활용품 및 잔재물 등 운송 용역	161,885	임시선별장 운영에 따른 운송 소요 발생
11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 공사비	5,766,000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공사 착공
12	자원순환과	○임시선별장 임차료	256,000	임시선별장 임차료 지급(연단위 지급)
13	자원순환과	○임시선별장 내부시설 부분철거	50,000	임시선별장 이전에 따른 시설 조성
14	자원순환과	○임시선별장 건물 출입구 공사	50,000	임시선별장 이전에 따른 시설 조성
15	자원순환과	○내부 철판 벽 공사	50,000	임시선별장 이전에 따른 시설 조성
16	교육체육과	○범천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76,000	범천 평생학습센터 개소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비
17	교육체육과	[당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개관도서정리용역 ○도서관운영기본수용비 ○정기간행물구독 ○자료실운영관리 ○도서관시설관리 ○임차료	78,710	당감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 운영비
18	교육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직장운동경기부인건비	352,918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 지도자(1명) 및 선수단(6명)연봉 및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19	교육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대회비	75,600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20	교육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숙소비(임차료)	300,000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 선수 숙소 전세금
21	복지사업과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912,551	부암동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및 경로당 부지매입
22	복지사업과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지원	171,600	지역봉사지도원의 사기 진작과 책임감을 제고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3	아동청소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인건비 지원	52,962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의 안정적인 급식제공을 통해 보육교직원 복리증진 및 보육환경 재고 (1회추경반영금액34,435천원/증액률54%)
24	주차관리과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교체	70,000	노후화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교체
25	창조도시과	○가로등 표찰 구매 및 관리시스템 등록	90,000	가로등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신속한 민원응대
26	창조도시과	○서면 세대별 테마거리 조명등 개선	350,000	노후 디자인조명등 정비를 통한 도로환경 개선
27	건설과	○부산진구 구도(광로,대로) 도로대장 작성 1식	50,000	개정된 「도로법」(공포 ´24.1.13. / 시행 ´25.2.14.) 제56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진구 구도에 대해 도로대장 작성 및 디지털 전환 필요
28	건설과	○가야동 48-154번지 일원 하수시설정비공사(비굴착 보수 D700 L=120m)	100,000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누수 및 침수 예방
29	건설과	○2025년 부산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정비 L=540m)	210,000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누수 및 침수 예방
30	공원녹지과	○정원을 품은 서면문화로 조성공사	100,000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문화로의 화단 및 수목이 노후되어 일제 정비 필요
31	공원녹지과	○관내 가로화단 유지관리용역	230,000	가로화단 동력 장비 사용시 안전사고 우려로 기간제 인력감(10명) 및 관리용역비로 전환 편성
32	공원녹지과	○녹지대관리용 급수차량 대체구입	96,046	내구 연한 경과한 기존 급수차량의 노후화로 대체구입 필요
33	부암1동	○냉난방기 교체	110,000	시스템 냉난방기 22대 교체(구입연도: 2011, 내구연한: 9년)

2) 증액편성

o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4년도 예산안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중,

- 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인 사업은 41개 사업 385억 48백만 원(19억 520만원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증액률 30%이상 증액)>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 본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액 (C=B-A)	증액률 (C/A)	증액편성 사유
합계			1,949,588	3,854,852	1,905,264	97.7%
1	의회사무국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16,500	22,000	5,500	33%	방송장비공사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비용 추가
2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서 등 제작	12,100	20,000	7,900	65%	영상 및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효과적인 구정성과공유
3	행정자치과	○방문기념품	15,000	21,000	6,000	40%	각종 행사, 방문 확대 등으로 인한 소요량 증가
4	행정자치과	○답례품 구입 및 정산비	10,200	41,400	31,200	306%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 상향에 따른 답례품 대금 및 배송비 증액
5	행정자치과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27,000	56,600	29,600	110%	2025년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증가
6	행정자치과	○특색 있는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116,500	200,000	83,500	72%	예산 편성을 위한 전 동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 및 사업의 완성도(벽화조성 등)를 높이기 위해 증액
7	재무과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88,000	120,500	32,500	37%	영조물배상 신규신청 건수 증가분 반영에 따른 증액
8	세무1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6,679	129,582	42,903	49%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확대편성
9	세무2과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0,965	66,026	25,061	61%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7775(2024.8.19.) 참조 1.인력증원및SW운영인력단가상승 2.유상유지보수기간및대상증가 3.대국민서비스(ARS회선증설,SMS이용료등)이용료증액
10	문화관광과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50,000	80,000	30,000	60%	2024년 대비 힐링투어버스 운영횟수 증가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11	문화관광과	○남성합창단 운영	30,435	41,619	11,184	37%	합창단 단복 제작(250,000*45명=11,250천원)
12	문화관광과	○구정홍보비	20,000	40,000	20,000	100%	공기관등위탁사업비(308-13) 삭감분을 사무관리비(201-01)로 증액 편성 ▶전년도와 총액 동일
13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지원	1,000	39,500	38,500	3850%	청년취업매니저,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14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활성화	3,304	21,984	18,680	565%	청년네트워크 홍보물,위촉장 제작, 청년1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15	일자리정책과	○응시료 지원금	25,000	70,000	45,000	180%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지급 대상인원 변경(250명 → 700명)
16	자원순환과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	114,000	172,500	58,500	51%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
17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20,000	30,000	10,000	50%	2024년 시비 20,000천원 편성 시행, 지원세대확대로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감량추진
18	자원순환과	○설·추석 등 차량지원금	13,000	34,651	21,651	167%	임금 등 물가상승 반영(회당 17만원→24.6만원)
19	환경위생과	○쿨루프사업	10,000	20,000	10,000	10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쿨루프 사업예산 확대편성
2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사업 지원	-	20,000	20,000	100%	2024년 1회 추경 편성(2024년 6~12월 사업) 후 2025년 사업비 편성(12개월)
21	교육체육과	[기적의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도서관운영기본수용비 ○정기간행물구독 ○자료실운영관리 ○도서관시설관리 ○임차료	17,325	29,020	11,695	68%	기적의도서관 운영기간 증가 및 청사유지 관리비용 증액
22	교육체육과	○체육회 운영비 지원(자체)	16,000	28,000	12,000	75%	체육회 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추가지원 (1,000천원*12개월)
23	교육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자체)	10,120	33,780	23,660	234%	여성축구교실 확대(2개 반→4개 반),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확대(12개소,120회→15개소, 600회)
24	교육체육과	○야외광장 참여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16,680	22,240	5,560	33%	야외광장 생활체육교실 확대(3개소→4개소, 개소당 5,560천원)
25	복지사업과	○출산축하금	150,000	547,900	397,900	265%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첫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 및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복지사업과-51460(2024. 9. 12.):2025년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검토 보고)
26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0	30,000	10,000	50%	2025년 시설퇴소 예정자(3명)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
27	안전도시과	○생활안전보험 보험료	110,000	350,000	240,000	218%	기존 항목별 보장보험 ⇒ 일반 생활안전 사고까지 보장하는 포괄적상해보험으로변경
28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주거지전용주차장 공공요금)	25,200	36,000	10,800	4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주차장 신규 설치(양정동 기적의도서관, 부암3동사 주변) 등 반영
29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정비)	142,500	207,500	65,000	46%	만리산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30	건설과	○시특법 상 2종 시설물 6개소(교량, 옹벽 등)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1식	40,000	150,000	110,000	275%	〮2024년 정밀안전점검 4개소(옹벽 1, 교량 3)에 대하여 용역 시행 〮2025년 정밀안전점검 시기 도래한 시설물 6개소(옹벽 6)에 대하여 정밀안점점검용역 시행 ※`24년대비점검개소2개소증가 ※「시설물안전법」상시설물안전점검주기 • 정기안전점검 ⇒ 6개월(상·하반기)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 등급별(A~E) 상이(1~3년)
31	공원녹지과	○꽃난간 초화 등 구입	22,700	53,000	30,300	133%	꽃난간 대상지(문전지하차도) 확대를 통한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
32	공원녹지과	○동절기 가로수 전정사업	20,000	100,000	80,000	400%	가로수의 대형화로 정비요청 민원 증가
33	공원녹지과	○교통 혼잡구간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60,000	100,000	40,000	67%	터널 앞 녹지대 등 위험구간 정비요청 민원 증가
34	공원녹지과	○산림 내 편의시설 정비	90,000	170,000	80,000	89%	황톳길 유지관리비 및 안전펜스 설치, 임도 내 전신주 이설공사비 등 신규편성
35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약품 구입	62,900	85,800	22,900	36%	2025년 파상품,백일해 성인 유료접종 시행에 따른 증액
36	건강증진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국외연수 참여(건강도시 추진)	5,000	32,930	27,930	55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책리더십 국외연수 참여
37	건강증진과	○프로그램 운영비(건강생활지원센터)	12,000	31,000	19,000	158%	마을건강센터 시비 삭감예정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예산 증액 개금3동운동처방사인건비6개월분증액
38	건강증진과	○교육강사 수당(건강생활지원센터)	8,250	28,800	20,550	249%	마을건강센터 시비 삭감예정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예산 증액
39	초읍동	○통장수당	149,790	200,640	50,850	34%	〮통장기본수당, 명절상여금 증액(300천원 ⇒ 400천원) - 2024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통장 처우개선 - 행정자치과-42994(2023.12.21.)호 〮2024.5.31. 신규아파트 입주 (초읍하늘채포레스원 756세대)에 따른 통‧반개편 ⇒ 24.9.2. 25통 통장 위촉
40	부암3동	○통장수당	98,280	139,840	41,560	42%	통장기본수당, 명절상여금 증액(300천원 ⇒ 400천원) - 2024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통장 처우개선 - 행정자치과-42994(2023.12.24.)호
41	범천2동	○통장수당	173,160	231,040	57,880	33%	〮통장기본수당, 명절상여금 증액(300천원 ⇒ 400천원) - 2024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통장 처우개선 - 행정자치과-42994(2023.12.28.)호 〮범천LH센트럴힐 입주(25년 2월)에 따른 통장 1명(36통) 증가 예정

3) 감액편성

o ’25년도 예산안 기준 총 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24년도 본예산안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16개 사업 14억 77백만원임.

o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하는 감액 편성은 재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나,

-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 아울러 ’24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계획했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실적이 부진한 감액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25년 사업 추진시 반영할 필요 있음

< 감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감액률 20% 이상 감액)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 본예산 (A)	2025 예산안 (B)	감 액 (C=A-B)	감액률 (C/A)	감액 편성 사유
합계			3,480,030	1,477,030	△2,003,000	△57.6%
1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30,000	20,000	△10,000	-33%	2025년 영상콘텐츠 제작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
2	기획조정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80,996	39,704	△41,292	-51%	총 분담금 120,700천원(24년 80,996천원, 25년 39,704천원)
3	재무과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2,457,000	24,596,000	△17,861	-42%	온나라 2.0 도입 후 무상유지보수기간에 따른 감액 편성
4	복지정책과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500,000	297,000	△2,203,000	-88%	복지관 건립 공사 총사업비 중 남은 예산 편성(준공예정일: 2025. 3월)
5	안전도시과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50,000	20,850	△29,150	-58%	2025년 CCTV 신규, 보강, 관리이관 대수(예상)에 따른 편성
6	안전도시과	○재난예방 물품 등 구입	30,000	20,000	△10,000	-33%	자연재난 대비 방재물품 비축량 증가로 인한 감액 편성
7	안전도시과	○재난예방사업 운영비	40,000	20,000	△20,000	-50%	무더위쉼터 이용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
8	도로관리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90,000	50,000	△40,000	-44%	사업수요 감소로 감액편성
9	창조도시과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300,000	100,000	△200,000	-67%	24년 본예산은 보수공사 계획에 따른 편성이었으나, 내년도 공사계획이 없으므로 올해 상시적 유지보수 집행액에 준하여 편성
10	건설과	○도로개설 L=90m, B=8m (당감동당감서로45~동평로44번길45일원)	1,600,000	500,000	△1,100,000	-69%	손실보상 감정평가 결과, 예상 보상비(감정평가액)는 2,800,000천원으로 2024년 예산현액(2,580,000천원) 대비 부족분 500,000천원 확보
11	건설과	○전기및통신선로지중화L=555m (연지초교통학로지중화사업)	968,000	500,000	△468,000	-48%	〮한전 측 지중화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지자체 이행분담금이 증가함. ※ 사업완료 시, 실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예정) 〮연지초등학교측통학로확장요청에따라도로복구공사시행시보행로확장에대한추가사업비편성필요함.
12	공원녹지과	○가로수 보호판 등 정비	60,000	30,000	△30,000	-50%	`24. 가로수 보호판 정비 예산(20,000천원) 및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예산(40,000천원) 통합
13	공원녹지과	○녹지 관리자재 등 구입	60,000	40000	△20,000	-33%	`24. 양묘장 관리자재 구입(20,000천원) 및 가로수, 화단, 주민쉼터 관리자재 등 구입(40,000천원) 통합
14	공원녹지과	○주민쉼터 수목 및 시설물 정비	150,000	100,000	△50,000	-33%	`24. 해피챌린지 휴게쉼터 조성사업 및 가야동 일원 주민쉼터 정비사업 등 일부 쉼터 재정비 완료에 따른 감액 편성
15	공원녹지과	○재해위험목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사업	50,000	30,000	△20,000	-40%	`24. 녹지대 재해위험목 정비 예산(20,000천원) 및 녹지대 안전사고 예방사업 예산(30,000천원) 통합
16	토지정보과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132,030	87,030	△45,000	-34%	신규 주소정보시설, 안내도, 안내판 등 설치 불필요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만 편성

Ⅳ.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163억 11백만 원 (’24년 144억 61백만 원 대비 18억 49백만 원 증가, 12.79%↑)

(단위 :천원)
구분		’25년예산	’24년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16,311,025	14,461,298	1,849,727	12.79%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116,649	894,649	222,000	24.8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156,602	2,147,525	9,077	0.42%
	주 차 장 특별회계	11,788,124	11,419,124	369,000	3.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66,650	0	766,650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483,000	0	483,000	순증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가. 기타특별회계

o (의료급여기금) 11억 16백만 원 (전년대비 2억2천만 원↑)

- 세입 : 국고보조금등 8억 85백만 원, 시비보조금등 2억 21백만원, 이자수입 9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백만 원 등

- 세출 : 의료급여비용 지원 9억8천만원,  재가의료급여사업 99백만 원, 의료급여사업운영 28백만원, 예비비 10백만원

o (지하수관리) 21억 5천6백만 원

- 세입 : 잉여금 19억 67백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1억 21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

- 세출 : 공공운영비 77백만 원, 인건비 63백만원, 투자사업 3백만 원, 적립금 19억 93백만 원, 예비비 20백만 원

o (주차장) 117억 88백만 원

- 세입 : 주차장 사용료수입 13억 5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21백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40억 2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54억 원 등

- 세출 : 투자사업 24억 69백만원(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19억,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정비 2억7백만원), 운영비 12억72백만원, 예비비 1억 23백만 원, 예탁금 72억,  인건비 6억 77백만원, 기본경비 47백만원 등

o (장기미집행동시계획시설대지보상) 7억66백만원 순증

- 세입 : 잉여금 7억60백만원, 이자수입등 7백만원

- 세출 : 투자사업 7억 67백만원

o (원자력발전지역개발) 4억83백만원 순증

- 세입 :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억83백만원

- 세출 : 운영비등 34백만원, 예탁금 4억 83백만원

3. 검토 의견

o 2025~2029년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총 7개 특별회계 총세입을 166억 3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o 특별회계 설치목적 관련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서 특별회계는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도시재정촉진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5 ~2029년까지 세입 세출 모두 0원으로 특별회계 존치이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동시계획시설대지보상의 경우 매년 연례반복적인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 거의 전무함. 특별회계 존치여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o 예산총계주의 원칙관련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 도시재정비촉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리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o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관련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17억 88백만 원 예산액 대비 예비비 1억 23백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10백만원, 지하수관리 예비비 20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억23백만원에 대한 예비비 편성 필요성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o 특별회계 적립금 편성 관련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25년 예산안에서 주차장특별회계 72억, 원자력발전특별회계 4억49백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통합계정으로 예탁함. 24년 2회추경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 29억, 원자력발전특별회계 2억 23백만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였음.

- 지하수특별회계는 예비비 20백만원 외에 적립금 적립금 19억 93백만 원을 편성함. 세입중 잉여금이 19억 67백만원임을 감안하면 공공운영비 77백만원, 인건비 63백만원, 투자사업 3백만원외에 회계의 여유재원을 예탁하지 않고 특별회계내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총괄현황

□ 운용규모 : 831억 38백만 원(’24년 대비  178억 85백만 원 증가, 27%↑)

2025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지출
합계	83,138	1,244	25	72,181	7,649	1,711	328	83,138	785	60		62,273	20,0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 화계정	63,590			62,156		1,433		63,590				43,590	2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773			3,124	7,649			10,773				10,773
고향사랑기금	307			179		7	120	307				307
식품진흥기금	553		25	472		16	40	553	59			474	20
자활기금	987			799		20	168	987	77			910
양성평등기금	2,243			2,160		83		2,243	60			2,183
재난관리기금	4,422	1,144		3,133		146		4,422	513	60		3,850
옥외광고발전기 금	264	100		159		5		264	76			188

2.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수입 : 63,589,64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0,315천원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임.

- 지출 : 일반회계로 전출 20,000,000천원 및 예치금 적립 43,589,646천원으로 편성함.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부족 및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지출 편성함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수입 : 10,772,64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임.

- 지출 :  10,772,642천원 전액 예치금 적립으로 편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o (고향사랑기금)

- 수입 :  306,63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244천원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은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임.

- 지출 :  1 306,635천원 수입액 전부를 예치금으로 적립함.

- 고향사랑기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일정액 적립 후 사용 계획임

o (식품진흥기금)

- 수입 :  553,03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4,061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부산시 보조금, 예치금회수 및 과징금 수입임.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로 59,200천원, 예치금 적립 473,839천원 및 과오납금 반환금 20,000천원으로 편성

- 주요사업으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식중독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식품접객업소 해충방제사업 등으로 편성

o (자활기금)

- 수입 : 986,695천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자활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 20,000천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정산금 168,100천원, 예치금 회수 798,595천원이며

- 지출 : 986,695천원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63,000천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13,600천원을 편성하고 910,095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o (양성평등기금)

- 수입 : 2,242,838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자금운용 이자수입 82,900천원, 예치금회수 2,159,938천원이며

- 지출 : 2,242,838천원으로 출산 및 여성활동 지원 사업으로 44,540천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5,500천원으로 편성하고 2,182,798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o (재난관리기금)

- 수입 : 4,422,241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6,000천원, 예치금회수 3,132,67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143,566천원이며

- 지출 :  4,422,241천원으로 재난예방 홍보 및 물품구입, 장비 임차료 등으로 62,500천원, 방재장비 및 자재 등 구입 10,000천원,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등 400,000천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용역비 40,000천원,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3,849,741천원은 예치 및 의무예치금으로 적립

o (옥외광고 발전기금)

- 수입 : 264,286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379천원, 예치금회수 158,90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이며

- 지출 :  264,286천원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임차료 4,400천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22,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5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187,886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

3. 검토의견

o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총 7개 기금의 운용규모가 831억 38백만원임.

o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지출계획 831억38백만원중 비융자성사업비 7억84백만원, 융자성사업비 60백만원, 기타지출 200억20백만원인데 반해 예탁금은 0원, 예치금은 622억73백만원임.

- 2025년 예산안에서 주차장특별회계 72억, 원자력발전특별회계 4억49백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통합계정으로 예탁함. 24년 2회추경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 29억, 원자력발전특별회계 2억 23백만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총 107억 72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반면 재난안전관리기금과 통합안정화기금을 제외한 5개의 기금은 40억 61백만원을 기금내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 기금 소관부서에서는 통합계정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관련

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에 107억 72백만원을 조성하고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난 2024년 2회추경에서 적립한 150억외에 50억을 더한 2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재정안정화계정은 24년 2회추경에서 150억을 적립하였으나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앞서 적립한 150억외에  50억을 더 인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액은 –50억임.

- 지난 23년 2회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95억을 적립하고 2024년 본예산에서 104억 3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을 –9억 3백만원이었음.

- 소관 부서는 2회 추경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다음해본예산에 적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복 전출하는 자금운용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예탁하여 107억 규모의 통합계정 기금을 조성하고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을 –50억으로 두는 이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Ⅵ. 중기지방재정계획

1. 개 요

가. 근 거

o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o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나. 성 격

o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세계‧국내 재정운용 여건

○ (세계경제) (2024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 부진이 완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는 완만한 회복 흐름

○ 경기는 IT 중심의 제조업 부진 완화, 주요 수출국 회복세 등으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나, 그 속도는 국가마다 상이

○ 물가는 원자재가격 안정,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 악화 등 불확실성 상존

○ (국내경제) (2025년 이후) 경기･물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 ‘25년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완화로 내수여건이 개선되며 안정적 회복세 전망

* ‘24→’25년 한국 성장전망(%): (IMF)2.5→2.2 (OECD)2.6→2.2 (KDI)2.5→2.1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경제의 역동성 복원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필요

3. 부산진구 세입·세출 여건과 재정전망

가. 세입여건

o ‘25년도 세입 여건은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 정책 변화 등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합세 혹은 소폭 증가 예상

o ‘26년도 이후부터는 국내 경기 회복 및 신축 주택 보급, 경기 부양으로 세입 증대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전반적인 세입 증가 전망

< 2025 ~ 2029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 >

(단위 : 백만 원, %)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감률
지방세 세입	123,611	123,643	125,816	128,036	138,403	1.3

나. 세출여건

o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사업 세출 증가 및 구비부담 증가 전망

o 도로개설, 공공시설물 건립, 축제·행사 확대 등 투자사업 세출 증가 전망

o 각종 투자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 운영비 증가 전망

다. 예산규모 전망(총괄)

o ’25년 ~ ’29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총 5조 4,964억 39백만 원으로, 연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검토의견

o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건 및 전망, 부산진구의 정책 목표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투자 중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5개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임.

o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계획적인 사업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과 실제 편성 ‧ 집행되는 사업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o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과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내부적 절차‧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Ⅶ. 성인지예산안

1. 개  요

o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수립대상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o 주요내용 : 성인지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예산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됨.

2. 대상사업 선정기준

o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o 성별영향 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추진사업

o 자치단체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성불평등 또는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3. 예산 규모

o 2025년도 부산진구의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7개 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8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6개, 기타사업 3개로 총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o 성인지예산안의 규모는 221억 71백만 원으로, 전년도 258억 57백만 원 대비 36억 86백만 원(△14.26%) 감소하였으며,

-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농림및해양수산 1개↑, 국토 및 지역개발 1개↑, 사회복지(14개, 5개↓),  보건(4개, 3개↑), 사회복지 분야(3개↑) 등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24개임.

< 2025년도 성인지예산(총괄) >

(단위 : 개, 백만 원)

사업구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 계	24	22,171	25	25,857	△1	△3,68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12,865	9	13,636	△2	△774
성별영향평가사업	8	946	11	2,035	△3	△1,088
자치단체특화사업	6	917	3	310	3	607
기타사업	3	7,441	2	9,875	1	△2,433

4. 검토 의견

o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구현 등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부산진구는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편성하고 있음.

o 부산진구는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강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 있음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예비심사보고서

2024. 12. 6.

의회운영위원회

Ⅰ.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1. 21. 부산진구청장

2. 회부일자 : 2024. 11. 21.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12. 6.)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12. 6.) 의결

Ⅲ.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규모

1. 세입

○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280천원으로 24년 당초예산 대비 2,280천원 증액된 규모임

○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80천원, 기타수입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2,200천원 임.

2. 세출

○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433,223천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2,483,033천원 대비 14,810 천원 감액된 규모임.

- 세부내역은 사업비 1,624,768천원, 인력운영비 742,192 천원

기본경비 66,263 천원임.(표-1)

<표-1>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예산(B)	구성비	증감
				금액(A-B)	비율
계	2,433,223	2,448,033	100%	△14,810	△0.6%
사업비	1,624,768	1,623,245	66.77%	11,523	0.1%
인력운영비	742,192	708,073	30.50%	34,119	4.8%
기본경비	66,263	126,715	2.72%	△60,452	△47.7%

Ⅳ. 검토사항

1. 세출 예산안 검토

○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 2,433,233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810천원 감액하여 편성됨.

2. 주요 신규, 증감사업 현황

○ 2025년 세출예산 중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2).

<표-2>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신규 및 증액주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액 (A)	2024년 본예산 (B)	증감 (A-B)	증감율 (%)	증액사유
○의장(구·군의장협의회회장)	8,640	0	8,640	100%	구·군의장협의회 회장 당선에 따른 업무추진비 편성
○학생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	1,000	0	1,000	100%	학생의회 체험교실 운영 기념품 증정
○사무가구 등 구입	1,000	0	1,000	100%	의원실 책장구입 등 사무가구 구입
○홍보용 종이액자 구입	700	0	700	100%	의회 홍보를 위한 종이 액자 구입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면접시험 위원 수당	3,000	1,500	1,500	100%	예상치 못한 채용에 대비하여 1회 추가편성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입	6,000	5,000	1,000	20%	방문자 기념품 다양화 및 질 향상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12,757	9,362	3,395	36%	전자회의록 반응형 웹 개편 기능 유지보수 추가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2,000	16,500	5,500	33%	방송장비공사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비용 추가

3. 주요 감액사업

○ 2025년 세출예산 중 감액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표-3),

○ 대부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삭감예산은 많이 없는 편임.

<표-3>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 감액 주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A)	2024년 예산액 (B)	증감 (A-B)	증감율 (%)	감액사유
○의원 명패 및 현황판 제작	2,000	6,000	△4,000	△67%	2024년 9대 개원에 따른 명패 등 제작완료에 따른 감액 편성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20,000	30,000	△10,000	△33%	2025년 영상콘텐츠 제작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

4. 명시 이월사업

○ 해당없음

5. 주요 사업별 검토

(1)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편성

○ 의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전달 채널을 일원화하고자 23년 11월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하여 운영 중임.

○ 의회 운영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의정시스템을 구축한 바, 의정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전자회의록시스템 반응형웹 개편에 따른 유지보수비 편성

○ 노후화된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맞게 반응형 웹으로 개편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편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전자회의록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 중임.

○ 23년 구축한 스마트의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속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의정정보 공개에 대한 방침을 고려하여 전자회의록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의원정책개발비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임.

○ 2025년 예산안은 의원정수 변동을 반영하여 9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출근거는 의원수(18명) × 5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써, 연구단체별 연구용역 과제를 제출, 연구용역 심의를 통해 최종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있음.

○ 2024년 현재 우리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는 4개 단체로, 2024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4개 연구단체 중 1개의 연구단체에서 1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였고, 연내 사업이 완료되었음.

○ 2023년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단체는 5개, 수행 5개 용역 모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음.

○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질 높은 용역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연구과제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4) 성인지 예산안 편성 관련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의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성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 의회사무국은 2025년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4년 11월 기준 집행 내역은 <표-4>와 같음.

<표-4>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적

연번	내용	기간	장소	인원	집행액(원)
1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 (행정사무감사 및 회의운영)	1.31.~2.1.	국회의정관	1명	100,000
2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	2.14.~2.16.	온라인강의	1명	50,000
3	부산진구의회 자체 직무교육 (예결산 맞춤형 교육)	3.19.	부산진구의회	29명	470,000
4	부산진구의회 자체 직무교육 (자치법규 입안 실제)	3.21.	부산진구의회	20명	531,610
5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 과정	7.15.~7.16.	국회의정관	1명	100,000
6	부산진구의회 자체직무교육 (문서작성기법 등 글쓰기 교육)	10.29.	부산진구의회	17명	448,000
합 계					1,699,610

○ 의회사무국은 24년 정책지원관 2명 충원 및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운 직무수행에 있어 직무교육 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역량 차이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일회성 직무교육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의회 연간 일정을 고려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이나 타 의회와 연계된 집중 세미나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24년 정책지원관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Ⅴ. 종합 검토의견

○ 2025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이후 3년 차에 해당하는 해임.

○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임 부여와 표창 권한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예산집행 시에는 신규․증액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시성, 관례적인 사업수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및 기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보건소

나. 특별회계 : 환경위생과

다. 기    금 :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과, 환경위생과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 11. 21. 부산진구청장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 11. 2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2. 6.)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2. 11.)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76,854,558	100	810,017,648	100	66,836,910	8.25
일반회계	860,543,533	98.14	795,556,350	98.21	64,987,183	8.17
특별회계	16,311,025	1.86	14,461,298	1.79	1,849,727	12.79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 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감
		예산액	세입내역
총 계		270,349,748		252,739,977	17,609,771
기획조정실		82,307,913	세외수입 8,250 지방교부세 11,096,000 조정교부금등 51,141,000 보조금 62,663 내부거래 20,000,000	70,518,801	11,789,112
감사담당관실		0		0
행정지원국		157,894,492		154,534,920	3,359,572
	행정자치과	124,761	보조금 124,761	124,259	502
	재무과	4,069,735	세외수입 4,069,735	4,072,371	△2,636
	세무1과	125,943,421	지방세 122,611,000 세외수입 1,040,050 조정교부금등 1,170,000 보조금 122,371	123,788,740	2,154,681
	세무2과	27,268,090	세외수입 7,325,090 보전수입등 19,943,000	25,978,935	1,289,155
	민원여권과	488,485	세외수입 397,021 보조금 91,464	570,615	△82,130
문화경제국		15,730,490		14,089,941	1,640,549
	문화관광과	189,227	세외수입 69,587 보조금 119,640	204,787	△15,560
	지역경제과	910,595	세외수입 34,920 보조금 875,675	835,661	74,934
	일자리정책과	3,686,507	세외수입 4,492 보조금 3,682,015	2,552,086	1,134,421
	자원순환과	7,760,116	세외수입 7,733,416 보조금 26,700	8,175,829	△415,713
	환경위생과	3,184,045	세외수입 291,700 보조금 2,892,345	2,321,578	862,467
보건소		14,416,853		13,596,315	820,538
	보건행정과	7,283,300	세외수입 376,183 보조금 6,907,117	7,306,587	△23,287
	건강증진과	7,133,553	세외수입 33,376 보조금 7,100,177	6,289,728	843,825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 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86,091,418	171,915,709	14,175,709	8.25
기획조정실		2,916,185	3,881,737	△965,552	△24.87
감사담당관		68,212	65,382	2,830	4.33
행정지원국		101,849,609	94,869,473	6,980,136	7.36
	행정자치과	94,588,568	87,369,154	7,219,414	8.26
	재무과	5,453,688	5,546,043	△92,355	△1.67
	세무1과	916,054	882,182	33,872	3.84
	세무2과	403,726	418,681	△14,955	△3.57
	민원여권과	487,573	653,413	△165,840	△25.38
문화경제국		55,077,752	48,852,147	6,225,605	12.74
	문화관광과	4,855,250	8,697,471	△3,842,221	△44.18
	지역경제과	1,773,331	1,729,588	43,743	2.53
	일자리정책과	6,627,041	4,942,748	1,684,293	34.08
	자원순환과	38,268,170	30,969,597	7,298,573	23.57
	환경위생과	3,553,960	2,512,743	1,041,217	41.44
보건소		20,856,365	19,602,071	1,254,294	6.40
	보건행정과	10,040,655	10,003,769	36,886	0.37
	건강증진과	10,815,710	9,598,302	1,217,408	12.68
동 소관		5,323,295	4,644,899	678,396	14.61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

(단위: 천 원, %)

특별회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예산액	세입내역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156,602	이자수입 65,880 지하수이용부담금 121,125 과년도체납액 2,597 순세계잉여금 1,967,000	2,147,525	9,077 (0.42%)

□ 세출예산

(단위: 천 원)

특별회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156,602	2,147,525	9,077	0.42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수입액	전년도	증감	구분	지출액	전년도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합계	63,589,646	58,169,331	5,420,315	합계	63,589,646	58,169,331	5,420,315
	예치금 회수	62,156,331	56,465,036	5,691,295	예치금	43,589,646	47,766,331	△4,176,685
	이자 수입	1,433,315	1,704,295	△270,980	기타지출	20,000,000	10,403,000	9,597,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합계	10,772,642	0	10,772,642	합계	10,772,642	0	10,772,642
	예치금 회수	3,123,642	0	3,123,642	예치금	10,772,642	0	10,772,642
	예수금	7,649,000	0	7,649,000			0
고향사랑 기금	합계	306,635	179,391	127,244	합계	306,635	179,391	127,244
	예치금 회수	179,391	75,658	103,733	예치금	306,635	179,391	127,244
	이자 수입	7,244	3,733	3,511
	기타 수입	120,000	100,000	20,000
식품진흥기금	합계	553,039	488,978	64,061	합계	553,039	488,978	64,061
	보조금	25,000	25,000	0	비융자성사업비	59,200	61,800	△2,600
	예치금 회수	471,887	379,383	92,504	예치금	473,839	347,178	126,661
	이자 수입	16,152	12,595	3,557	기타	20,000	80,000	△60,000
	기타 수입	40,000	72,000	△32,000

(단위 : 천 원)

6.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조은실)

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76,854,55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6,836,910천원(8.25%)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60,543,533천원, 특별회계 16,311,025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0,349,74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97%인 17,609,771천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외수입은 114,351천원 감소하였으며, 공시지가 조정으로 재산세는 감소로 예상되나 면허세 등의 증가로 총 지방세는

1,282,000천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수입 2,476,562천원 증가, 조정교부금 16,000천원 증가 및 보전수입 11,738,000천원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141,000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597,000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091,41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5%인 14,175,709천원 증액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1.62%로 국시비등 보조금이 11.82%이며 구비가 88.18%임

○ 주요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구정홍보 스마트 현황판 설치, 부산진구민 한마음 대축제, 신년 해맞이 행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특색있는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구 시설물 교체공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재활용사업소 임시선별장 조성,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노인 간병예방 지원 시범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있음.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56,60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42%인 9,077천원 증액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예산안의 13.22%를 차지함.

○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나 구민 복지 증진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시성,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 확충을 위하여 20,000,000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통합계정은 수입금 10,772,642천원 모두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120,000천원을 수입 편성하여 총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며,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9,200천원 지출 편성하였음

○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가. 특별회계

○  세입 : 원안가결

○  세출 : 원안가결

다.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 12. 11.

안전복지위원회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 11. 21. 부산진구청장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 11. 2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2. 6.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2. 11.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76,854,558	100	810,017,648	100	66,836,910	8.25
일반회계		860,543,533	98.14	795,556,350	98.21	64,987,183	8.17
특별회계		16,311,025	1.86	14,461,298	1.79	1,849,727	12.7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16,649	0.13	894,649	0.11	222,000	24.8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156,602	0.25	2,147,525	0.27	9,077	0.42
	주 차 장 특별회계	11,788,124	1.34	11,419,124	1.41	369,000	3.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766,650	0.09	0	0.00	766,650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483,000	0.06	0	0.00	483,000	순증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590,191,505	542,816,373	47,375,132	8.73% 증액
복지교육국	574,913,654	531,242,343	43,671,311
복지정책과	23,418,660	21,736,779	1,681,881	국고보조금 14,514,207 시비보조금 8,904,453
교육체육과	2,308,027	1,716,459	591,568	세외수입 90,160 보조금 2,059,732 전입금 158,135
기초생활보장과	132,626,076	118,439,311	14,186,765	세외수입 100,050 보조금 132,526,026
복지사업과	323,339,366	303,706,617	19,632,749	세외수입 22,179 보조금 323,317,187
아동청소년과	93,221,525	85,643,177	7,578,348	세외수입 5,600 보조금 93,215,925
안전교통국	5,642,121	5,878,517	△236,396
안전도시과	79,001	230,447	△151,446	세외수입 25 보조금 78,976
도로관리과	2,682,090	2,718,070	△35,980	세외수입 2,682,090
교통행정과	2,657,030	2,717,000	△59,970	세외수입 2,657,030
주차관리과	224,000	213,000	11,000	세외수입 224,000
도시관리국	9,635,730	5,695,513	3,940,217
창조도시과	5,193,680	438,000	4,755,680	세외수입 680 보조금 5,193,000
건설과	1,747,500	1,711,200	36,300	세외수입 435,500 보조금 1,312,000
건축과	90,500	157,000	△66,500	세외수입 90,500
건축관리과	1,108,250	785,180	323,070	세외수입 760,000 보조금 348,250
공원녹지과	1,107,397	2,110,908	△1,003,511	세외수입 32,310 보조금 1,075,087
토지정보과	388,403	493,225	△104,822	세외수입 314,835 보조금 73,568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 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72,018,892	621,192,608	50,826,284	8.18
복지교육국 소계	626,597,989	581,115,180	45,482,809	7.83
복지정책과	28,852,672	29,085,730	△233,058	△0.80
교육체육과	13,423,967	14,429,737	△1,005,770	△6.97
기초생활보장과	136,814,409	122,173,779	14,640,630	11.98
복지사업과	342,210,142	318,870,617	23,339,525	7.32
아동청소년과	105,296,799	96,555,317	8,741,482	9.05
안전교통국 소계	9,052,891	9,534,355	△481,464	△5.05
안전도시과	4,151,945	4,397,418	△245,473	△5.58
도로관리과	3,160,236	3,324,560	△164,324	△4.94
교통행정과	1,740,710	1,812,377	△71,667	△3.95
도시관리국 소계	36,368,012	30,543,073	5,824,939	19.07
창조도시과	9,339,367	4,944,100	4,395,267	88.90
건설과	18,002,800	15,683,378	2,319,422	14.79
건축과	283,657	182,592	101,065	55.35
건축관리과	1,155,496	796,428	359,068	45.08
공원녹지과	6,447,613	7,834,282	△1,386,669	△17.70
토지정보과	1,139,079	1,102,293	36,786	3.34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천 원)

특별회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4,154,423	12,313,773	1,840,650	14.95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116,649	894,649	222,000	24.81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안전도시과)	483,000	0	483,000	순증
주차장 (주차관리과)	11,788,124	11,419,124	369,000	3.23
장기미지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66,650	0	766,650	순증

5. 검토 내용

가.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86,173,315천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633,506,381천원 대비 52,666,934천원 증액

- 구 전체 세출 예산액 876,854,558천원의 78.25% 차지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72,018,892천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621,192,608천원 대비 50,826,284천원 증액되었으며

- 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860,543,533천원의 78.09% 차지함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4,154,423천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12,313,773천원 대비 1,840,650천원 증액

- 구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 16,311,025천원의 86.78% 차지함

6. 명시이월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부서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업	비고
계	376,371,752	17,489,424	33건	예산안 명세서
복지사업과	328,997,695	427,050	1건	p 721
안전도시과	5,268,722	215,000	2건	p 721,722
교통행정과	4,058,473	889,953	2건	p 722
창조도시과	8,817,092	2,682,801	3건	p 722,723
건설과	22,514,543	12,152,183	22건	p 723~726
건축과	4,166,563	649,400	1건	p 726
건축관리과	1,452,630	399,437	1건	p 727
토지정보과	1,096,034	73,600	1건	p 727

7. 성인지예산안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17건	21,094,094	20,854,927	1,079,482	5.18
[복지정책과] - 1건 (성인지예산안 p29~31)
자활근로사업	7,276,088	6,537,485	738,603	11.30
[교육체육과] - 2건 (성인지예산안 p33~37)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576,320	543,650	32,670	6.01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1,360	12,320	△960	△7.79
[복지사업과] - 11건 (성인지예산안 p39~61)
여성능력배양	9,090	9,090	0	0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4,888,000	4,769,950	118,050	2.47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67,700	214,418	53,282	24.85
1인가구 지원	12,000	12,000	0	0
아이돌봄 지원사업	5,922,044	6,711,399	△789,355	△11.7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양성평등기금)	15,500	13,000	2,500	19.23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사업	54,800	54,800	0	0
돌봄 특화프로그램 운영	30,000	30,000	0	0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47,400	47,400	0	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708,200	1,618,595	89,605	5.54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	43,992	29,400	14,592	49.63
[아동청소년] - 1건 (성인지예산안 p62~65)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150,900	120,720	30,180	25.00
[안전도시과] - 1건 (성인지예산안 p67~69)
안전문화운동 추진	30,700	30,700	0	0
[건축관리과] - 1건 (성인지예산안 p71~73)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주민참여예산)	50,000	100,000	△50,000	△50.00

8.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 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계	7,916,060	1,243,566	6,250,115	254,279	168,100	7,916,060	725,540	60,000	7,130,520
자 활 기 금	986,695	0	798,595	20,000	168,100	986,695	76,600	0	910,095
양성평등기금	2,242,838	0	2,159,938	82,900	0	2,242,838	60,040	0	2,182,798
재난관리기금	4,422,241	1,143,566	3,132,675	146,000	0	4,422,241	512,500	60,000	3,849,741
옥외광고 발전기금	264,286	100,000	158,907	5,379	0	264,286	76,400		187,886

가. 자활기금

❍ 수입예산은 986,695천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자활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 20,000천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정산금 168,100천원, 예치금 회수 798,595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986,695천원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63,000천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13,600천원을 편성하고 910,095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나. 양성평등기금

❍ 수입예산은 2,242,838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자금운용 이자수입 82,900천원, 예치금회수 2,159,938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2,242,838천원으로 출산 및 여성활동 지원 사업으로 44,540천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5,500천원으로 편성하고 2,182,798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다. 재난관리기금

❍ 수입예산은 4,422,241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6,000천원, 예치금회수 3,132,67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143,566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4,422,241천원으로 재난예방 홍보 및 물품구입, 장비 임차료 등으로 62,500천원, 방재장비 및 자재 등 구입 10,000천원,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등 400,000천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용역비 40,000천원,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3,849,741천원은 예치 및 의무예치금으로 적립

라. 옥외광고 발전기금

❍ 수입예산은 264,286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379천원, 예치금회수 158,90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264,286천원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임차료 4,400천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22,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5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187,886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

9.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상옥)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686,173,315천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8.25%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672,018,89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0,826,284천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4,154,42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0,650천원 증가하였음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590,191,50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75,132천원 중가하였으며, 세입 증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및 세외수입 등을 편성하였음

○ 주요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범천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당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생활체육교실 운영, 노인일자리 공동작업 부지매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사, 방사능방재훈련, 가야동 엄광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도로개설, 당감1동 광산마을 새뜰마을사업, 조명탑 LED등기구 교체, 냉정로 231 일원 도로정비공사, 2025년 부산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빈집재생활성화사업, 쉼터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은행나무 열매 제거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지 사방사업, 개별지적도 자료정비 사업, 드론 활용 공간정보 사업 운영 등이 있음

○ 2025년도 예산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활사업과 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장애인 활동지원, 고령화와 노인빈곤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이 편성되었고,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규 도서관·평생학습센터 운영비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업(인건)비, 등 구민의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담고 있으며,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마을 사업 등 도심 개선 사업이 눈에 띄고  방사능방재훈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등 구민안전 추진 예산이 증가하여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 정비, 빈집 재생활성화 사업 등 생활밀착형 환경을 조성하는 선진국형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음

○ 이에 구비 신규사업, 기존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우선 순위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민 안전 예산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타 주민불편 해소에 있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시성,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함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가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다.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11.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