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예산결산 제1차)

의안

번호

381

382

	부산진구의회
	제346회 정례회

【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개요

1. 검토경과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검토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나. 지방세수입

다. 세외수입

라.  지방교부세

마.  조정교부금등

바. 보조금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의견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나. 국․시비사업

다. 자체사업

Ⅲ. 특별회계

Ⅳ.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Ⅴ. 종합검토의견

Ⅰ		개 요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4. 부산진구청장

❍ 예비심사 회부일자 : 2024. 11. 13

❍ 종합심사 회부일자 : 2024. 11. 18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검토

o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9,235억 2,700만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7억 4,700만원 증가함(5.45%↑)

- 예산 :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8,755억 200만원으로 2024년 제1회추경 대비 477억 4,700만원 증가함(5.45%↑)

o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조성규모는 717억 4,540만원으로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대비 176억 2500만원 증가함(5.45%↑)

- 기금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717억 4,500만원으로, 2024년 제1회 기금계획변경 대비 98억 7,900만원 증가(3.2%↑)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923,527,362	100.00	875,779,489	100.00	47,747,873	5.45%
일반회계		896,290,404	97.05	856,422,076	97.79	39,868,328	4.66
특별회계		27,236,958	2.95	19,357,413	2.21	7,879,545	40.71
	의료급여기금	1,180,756	0.13	960,756	0.11	220,000	22.90
	지하수관리	2,153,588	0.23	2,153,188	0.25	400	0.02
	주 차 장	19,703,599	2.13	16,241,469	1.85	3,462,130	21.32
	도시재정비 촉진	3,211,239	0.35	0	0.00	3,211,239	순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	0.00	2,000	0.00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62,134	0.08%	0	0.00%	762,134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223,642	0.02%	0	0.00%	223,642	순증
기금		71,145,400		54,110,221		17,625,179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 8,962억 9,040만 원 (’24년 제1회추경 대비 398억 6,832만원↑)

(단위 : 백만 원, %)
세 입					세 출
구 분	24년2회추경	24년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4년2회추경	24년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계	896,290	856,422	39,868	4.66%	계	896,290	856,422	39,868	4.66%
지방세 수입	122,329	122,329	0	0.00%	인건비	93,299	91,443	1,855	2.03%
세외 수입	31,850	29,861	1,990	6.66%	물건비	26,304	26,605	△300,628	△1.13%
지방 교부세	20,844	8,900	11,944	134.20%	경 상 이 전	665,179	653,279	11,901	1.82%
조정교부금등	69,811	54,545	15,266	27.99%	자 본 지 출	77,308	67,550	9,758	14.45%
보 조 금	589,194	578,662	10,532	1.82%	내 부 거 래	16,183	1,183	15,000	1268.4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2,261	62,125	136	0.22%	예비비 및 기타	18,017	16,363	1,655	10.11%

< 증 감 내 역 >

(단위 : 백만 원)
	세 입	39,868		세 출	39,868
▪	지방세수입	0	▪	인건비	1,855
▪	세외수입	1,990	▪	물건비	△300
▪	지방교부세	11,944	▪	경 상 이 전	11,901
▪	조정교부금 등	15,266	▪	자 본 지 출	9,758
▪	보조금	10,532	▪	내 부 거 래	15,0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6	▪	예비비 및 기타	1,655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2회추경(A)	구성비	’24년 1회추경(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96,290	100%	856,422	100%	39,868	4.66%
지 방 세	122,329	13.65%	122,329	14.28%	0	0.00%
세 외 수 입	31,850	3.55%	29,861	3.49%	1,990	6.66%
지 방 교 부 세	20,844	2.33%	8,900	1.04%	11,944	134.20%
조정교부금 등	69,811	7.79%	54,545	6.37%	15,266	27.99%
보 조 금	589,194	65.74%	578,662	67.57%	10,532	1.8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261	6.95%	62,125	7.25%	136	0.22%

나. 지방세수입

1) 세목별 편성현황

o ’24년도 제1회추경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23억 2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음

- 부산진구는 ’24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이 ’23년 당초 예산 대비 40억 6,700만 원이 감액된 이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다. 세외수입

o ’24년도 제2회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318억 5,000만 원으로 24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9,000만 원 증가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242억 2,712만 원(1회 추경 대비 2억 2,000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53억 371만원(1회 추경 대비 21억 1,400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3억 1,900만 원(1회 추경 대비 9,100만 원↑)

라. 지방교부세

o ’24년도 제2회추경 지방교부세는 208억 4,4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대비 119억 4,400만 원 증가함.

마. 조정교부금등

o ’24년도 제2회추경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698억 1,1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152억 6,600만 원  증가함.

바. 보조금

o ’24년도 제2회추경 보조금 예산안은 5,891억 9,44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5억 3,200만원 증가함.

- 국고보조금등은 4,663억 4,900만 원(1회 추경예산 대비 53억 5,788만 원↑)

- 시·도비보조금등은 1,228억 4,518만 원(1회추경예산 대비 51억 7,465만 원↑)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24년도 2회추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안은 622억 6,100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 379억 5,800만 원(1회추경 예산 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도 이월금  105억 3,100만 원(1회추경 예산 대비 변동 없음)

- 보조금등반환금  26억 6,100만 원(1회추경 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

- 전입금  111억 9백만 원(1회추경 예산 대비 변동 없음)

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의견

o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 집행잔액(자금없는 이월 포함)’

o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o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 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o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4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1회추경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8,962억 9,000만 원 (’24년 제1회추경 대비 398억 6,800만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2회추경(A)	구성비	’24년 1회추경(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96,290	100%	856,422	100%	39,868	4.66%
인건비	93,299	10.41%	91,443	10.68%	1,855	2.03%
물건비	26,304	2.93%	26,605	3.11%	△300	△1.13%
경 상 이 전	665,179	74.21%	653,279	76.28%	11,901	1.82%
자 본 지 출	77,308	8.63%	67,550	7.89%	9,758	14.45%
내 부 거 래	16,183	1.81%	1,183	0.14%	15,000	1268.42%
예비비 및 기타	18,017	2.01%	16,363	1.91%	1,655	10.11%

o ’24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은 8,962억 9,0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398억 6,800만 원 증가함.

o 인건비는 932억 9,9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8억 5,500만 원 증가(2.03%↑) 하였으며, 물건비는 263억 4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3억 원 감소(1.13%↓) 하였음.

o 경상이전은 6,551억 7,9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119억 100만 원 증가(1.82%↑) 하였음. 전체 예산안의 74.21%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4,231억 7,000만 원으로 47.21%를 차지하고, 민간이전이 1,216억 900만 원으로 13.57%를 차지하고 있음.

o 자본지출은 773억 8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675억 4,900만 원 증가(14.45%↑)하였음.

o 내부거래는 161억 8,2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50억원 증가(1268.42%↑) 하였음.

o 예비비및기타는 180억 1,7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6억 5,400만 원 증가(10.11%↑)하였음.

2) 분야(기능)별

(단위:백만 원)

구 분	2024년 제2회추경 예산액		2024년 제1회추경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당 초	구성비(%)
계	896,290	100.00 %	856,422	100.00 %	39,868	4.66 %
일반공공행정	34,755	3.88 %	19,511	2.28 %	15,244	78.13 %
공공질서 및 안전	4,051	0.45 %	3,738	0.44 %	314	8.39 %
교 육	6,989	0.78 %	6,994	0.82 %	△5	△0.07 %
문화 및 관광	28,214	3.15 %	22,614	2.64 %	5,600	24.76 %
환 경	25,613	2.86 %	24,414	2.85 %	1,199	4.91 %
사 회 복 지	610,127	68.07 %	597,086	69.72 %	13,041	2.18 %
보 건	19,263	2.15 %	18,895	2.21 %	368	1.95 %
농림해양수산	4,452	0.50 %	4,398	0.51 %	54	1.22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69	0.44 %	3,216	0.38 %	753	23.40 %
교통 및 물류	25,590	2.86 %	25,168	2.94 %	423	1.68 %
국토 및 지역개발	17,628	1.97 %	16,216	1.89 %	1,412	8.71 %
예 비 비	3,836	0.43 %	4,130	0.48 %	△294	△7.12 %
기 타	111,802	12.47 %	110,040	12.85 %	1,762	1.60 %

o ’24년도 2회추경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투자는 1회추경 대비 예비비 분야(1회추경 대비 2억94백만원↓), 교육 분야 (1회추경 대비 5백만원 ↓)가 감소하였음.

o 반면, 일반 및 공공행정 (제1회추경 대비 152억 44백만 원↑)과 무화및관광(제1회추경 대비 56억 원↑) 예산액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음.

o 지방세 세수 환경, 국고보조사업 등 내 ‧ 외부 요인이 분야별 재원 투자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재정지표(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나. 국․시비사업

1) 신규편성

o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국시비 사업은 17개 사업 12억 55백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현황(사업비 1억원 이상)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3 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계	국비 등	시비	구비
합 계			1,255,787	211,800	645,951	398,036
1	행정자치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380	0	2,190	2,190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2명분)
2	지역경제과	○2024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80,520	0	40,260	40,260	신규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여 서민 에너지복지 실현
3	지역경제과	○서면시장 비상발전기교체공사(성립전)	197,650	0	158,120	39,530	공모사업(전통시장 공용구간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4	지역경제과	○부전시장 B동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성립전)	93,450	0	74,760	18,690	공모사업(전통시장 공용구간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5	지역경제과	○부산평화시장 소방시설공사 및 소화기 교체(성립전)	6,715	0	5,371	1,344	공모사업(전통시장 공용구간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6	지역경제과	○개금골목시장 바닥정비공사(성립전)	33,642	0	28,035	5,607	공모사업(전통시장 공용구간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7	지역경제과	○20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166,680	92,600	37,040	37,040	공모사업(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을 통한 화재예방)
8	지역경제과	○2024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당감골목시장)	56,000	39,200	8,400	8,400	공모사업(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화재알림시설설치를 통한 화재 예방)
9	자원순환과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설치	234,000	0	140,400	93,600	市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추진
10	복지정책과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공모)(성립전)	20,000	0	10,000	10,000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공모사업 선정
11	교육체육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기적)] O청소및사서업무위탁(성립전)	20,800	0	10,400	10,400	부산진구기적의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청소 및 사서업무 위탁 운영비
12	교육체육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기적)] O도서구입(성립전)	39,200	0	19,600	19,600	부산진구기적의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도서구입비
13	아동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리모델링비	50,000	25,000	12,500	12,500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
14	아동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기자재비	10,000	5,000	2,500	2,500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
15	아동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근저당설정비	100,000	50,000	25,000	25,000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
16	건축과	○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	40,000		20,000	20,000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市 건축정책과)
17	보건행정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시범사업	102,750	0	51,375	51,375	부산시 HPV 예방접종 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

다. 자체사업

1) 신규편성

o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24개 사업 25억 97백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신규 자체사업 편성현황(사업비 5천만원 이상)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4년 제2회 추경	신규 편성사유
합 계			2,597,978
1	행정자치과	○신년 해맞이 행사	10,000	새해 구민 화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소통의 장 마련
2	재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사비	9,000	2025.1.1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내 책상 및 의자 등 집기비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동 및 배치 필요
3	재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공사	13,000	2025.1.1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설 관련 각종 공사 추진 필요
4	재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집기비품 구입	9,320	2025.1.1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
5	문화관광과	○부산진문화원 이전 비용 등	50,000	부산진문화원 신축 전 임시 문화원 이전 비용, 임차료 등
6	문화관광과	○부산진문화원 건립	565,651	부산진문화원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감리비
7	문화관광과	○부산진문화원 임시 사옥 임차보증금	100,000	부산진문화원 신축 전 임시 문화원 임차보증금
8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공사비)	600,000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공사비 편성(특교세 600,000)
9	자원순환과	○임시선별장 소방공사	22,000	임시선별장 이전에 따른 시설 조성
10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국유재산 변상금	48,033	부산진구보훈회관 국유지 점유분(당감동 818-290, 기획재정부 소유) 변상금 납부
11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국유재산 대부료	8,247	부산진구보훈회관 국유지 점유분 변상금 납부 후 대부계약 체결하여 대부료 납부(1년)
12	교육체육과	○전포동 풋살장조성 (설계안정성검토)	17,000	현장여건(안전확보)에 따른 옹벽 설치 수량·연장 추가로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이 됨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13	안전도시과	○당감1동작은도서관 내진보강공사 (22~23년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집행잔액재투자)	128,793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에 대하여 22년~23년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재투자하여 2회추경에 반영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14	안전도시과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15,000	구민요청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5	도로관리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32,400	노후화 된 현수막 게시대 3기 교체
16	교통행정과	○연지초등학교 일원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사업	40,000	주민숙원사업
17	건설과	○초읍천로77번가길 일원 도로정비	100,000	포장 균열 및 파손 등 이용자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되는 시렁이므로, 도로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18	건설과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30,000	공사준공 후 잔여지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를 위하여 보상비 부족분 30,000천원을 금회 2회 추경 예산 편성
19	건설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762,1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2024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59,884천원과 이자 발생분 2,250천원 총 762,134천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
20	공원녹지과	○개금1동 동네체육시설 내 파고라 설치	10,000	개금1동 주민숙원사업(파고라 설치) 요청에 따른 신규 편성
21	부전2동	○부전2동사 석면해체제거공사 이사용역	9,900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위한 이사용역 ▷ 석면 재조사(2024.7.) 과정에서 문서고(지하1층)와 창고(지하1층~3층)에서 석면 추가발견되어 기록물 및 물품 운반비용 신규책정 ▷ 동사내 승강기가 없어 사다리차 및 인건비 반영
22	연지동	○빔 프로젝터 케이블 교체 공사	3,000	노후화된 빔 프로젝터 교체를 위한 케이블 교체 공사
23	개금1동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	12,000	기존 에어컨 내구연한 9년 경과하여 노후화로 3개 설치
24	개금3동	○ 소방시설 보수공사	2,500	개금3동 주민센터 소방시설 보수 필요에 따른 공사비 편성

2) 증액편성

o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3년도 예산안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중,

- 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인 사업은 42개 사업 133억 39백만 원(60억 90백만원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증액률 30%이상 증액)>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 본예산 (A)	2024 예산안 (B)	증 액 (C=B-A)	증액률 (C/A)	증액편성 사유
합계			1,705,825	2,449,263	743,438	44%
1	기획조정실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6,000	11,000	5,000	83%	행정안전부 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증액편성을통해부서직원격려
2	행정자치과	○ 공무원부조급여금	141,440	216,844	75,404	53%	사망조위금 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증액 ▷24.7월말기준39명138,184천원지급 ▷24년12월까지집행예정액반영
3	재무과	○지출증빙서 표지 제작	4,400	6,710	2,310	53%	계약관련 서류 증가로 인한 지출증빙서 표지 추가 제작에 따른 증액
4	일자리정책과	○면접심사수당	1,200	2,400	1,200	100%	창업입주기업이 25. 1. 1.자로 입주할 수 있도록 12월 창업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 심사수당 추가 편성
5	건설과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1,460,000	2,060,000	600,000	41%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 매수를 위한 보상비 부족분 편성
6	공원녹지과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	50,000	70,000	20,000	40%	양묘장 입구 토사 유출로 인한 배수로 정비사업추가
7	보건행정과	○장비유지비(약품냉장고 등)	4,000	7,000	3,000	75%	백신냉장고 UPS(무정전전원장치) 전기분전반 설치 및 메인보드 교체 비용 증액
8	부전2동	○부전2동사 석면해체체거공사	9,500	19,877	10,377	109%	◯석면면적증가에따른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석면면적 107.92㎡증가(270.97㎡→378.89㎡)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주말·야간공사 인건비 증가
9	부전2동	○부전2동사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마감재 설치공사	5,700	19,867	14,167	249%	◯제1회 추경당시 견적금액 착오 산정 ▷노무비 착오 및 일부 공정 누락 ◯석면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재료비 및 인건비) 증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주말·야간공사 인건비 증가
10	전포2동	○도서관 운영 기본수용비	700	2,680	1,980	283%	전포마루 작은도서관 개관(2023. 11월) 이후 이용객 증가로, 필요 도서 및 사무용품의 수요 증가
11	부암3동	○동사 석면해체공사에 따른 마감재 설치공사	22,885	32,885	10,000	44%	○ 마감재 설치공사 예산 부족 ▷ 벽체(일부), 2층 회의실과 문화방 사이 벽, 방송실벽 견적 누락 ▷ 지하1층 창고 벽체(일부) 추가 ▷ 벽체 설치 및 인테리어 마감 공사비 증액이 필요함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272억 36백만 원 (’24년 1회추경 193억 57백만 원 대비 78억 79백만 원 증가, 40.71%↑)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
특별회계		27,236,958	19,357,413	7,879,545	40.71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180,756	960,756	220,000	22.90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153,588	2,153,188	400	0.02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9,703,599	16,241,469	3,462,130	21.32
	도시재정비 촉진 (건축과)	3,211,239	0	3,211,239	순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경제과)	2,000	2,000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건설과)	762,134	0	762,134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건축과)	223,642	0	223,642	순증

Ⅳ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총괄현황

□ 운용규모 : 756억 62백만 원(’24년 1회추경대비  175억 13백만 원 증가↑)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계		75,682,973	58,169,331	17,513,642	총계	75,682,973	58,169,331	17,513,642
	재정안정화계정	소계	72,559,331	58,169,331	14,390,000	소계	72,559,331	58,169,331	14,390,000
		전입금	15,000,000	0	15,000,000	예치금	62,156,331	47,766,331	14,390,000
		예치금회수	56,204,217	56,465,036	△260,819
						기타지출	10,403,000	10,403,000	0
		이자수입	1,355,114	1,704,295	△349,181
	통합계정	소계	3,123,642	0	3,123,642	소계	3,123,642	0	3,123,642
		예수금	3,123,642	0	3,123,642	예치금	3,123,642	0	3,123,642
자활 기금		계	866,195	803,447	62,748	계	866,195	803,447	62,748
		예치금회수	687,195	625,047	62,148	비융자성 사업비	67,600	67,600	0
		이자수입	19,000	18,400	600
		기타수입	160,000	160,000	0	예치금	798,595	735,847	62,748
옥외 광고 발전 기금		계	308,655	275,376	33,279	계	308,655	275,376	33,279
		전입금	100,000	1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149,800	117,400	32,400
		예치금회수	159,476	159,476	0
		이자수입	6,779	5,900	879	예치금	158,622	157,743	879
		기타수입	42,400	10,000	32,400	기타지출	233	233	0

2.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 이번 추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75,682,97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13,64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 주요 수입계획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한 전입금 15,000,000천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편성하고 예수금 3,123,642천원을 통합계정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은 감액 편성하였음.

○ 지출계획으로는 증가액 17,513,642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함

2)  자활기금 변경 검토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7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증액 내역: 총 62,748천원 증액

·예치금회수금: 62,148천원 증액

·이자수입: 600천원 증액

○ 지출계획은 증액분 62,748천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

3)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검토

○ 옥외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증액 내역: 총 33,279천원 증액

·이자수입: 879천원 증액

·기타수입: 32,400천원 증액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 지출계획은 증액분 32,400천원 비융자성 사업비, 879천원 예치금 편성

Ⅴ		종합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23,527,36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747,87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96,290,404천원, 특별회계 27,236,958천원임.

○ 주요 세입예산은 재산세 감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9,594,000천원과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11,837,594천원 교부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약화, 내수시장 둔화, 수출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시세징수액이 전년대비 감소됨으로써 징수교부금 또한 669,884천원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고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및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임.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이번 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인 만큼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을 미리 정산하여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었고, 안전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반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과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큰 무리가 없는 예산안으로 검토됨.

○ 다만, 구비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12.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11. 12.)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11. 12.)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2회 추경	24년 1회 추경	증감
계	2,281,846	2,525,460	△243,614
지방의회운영지원	1,552,376	1,658,372	△105,996
행정 운영 경비	729,470	867,088	△137,618

나.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2회 추경	1회 추경	증감액	비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의회비	의원정책개발비	21,560	90,000	△68,440	P86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54245	66,188	△11,943	P86
인력운영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	580,537	701,297	△120,760	P87
기본경비 (의회사무국)	여비	국내여비	35,980	46,400	△10,420	P88

4.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강보석)

□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2,179천원 신규편성함.

- 주요 내역은 보토예금통장이자 79천원,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2,100 천원을 2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 하였음.

○ 주요 세출은 기존 2,525,460천원 대비 2,281,846천원으로 243,614천원 감액 편성함

- 주요 감액 내역은 의원정책개발비 △68,640천원, 일반운영비 △11,943천원, 행정운영경비 △137,618천원,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7,219천원 감액함

□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수정가결

6. 수정내역 : 붙임 참조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4. 11. 15.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및 기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보건소 소관

나. 기   금 : 기회조정실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5.)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923,527,362	875,779,489	47,747,873	5.45
일반회계	896,290,404	856,422,076	39,868,328	4.66
특별회계	27,236,958	19,357,413	7,879,545	4.71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317,791,834	290,696,808	27,095,026	증 9.32%
기획조정실		92,123,423	70,575,970	21,547,453	세외수입 △141 지방교부세등 9,644,000 조정교부금등 11,903,594
감사담당관		334	0	334	보조금반환수입 334
행정지원국		185,126,559	185,348,256	△221,697
	행정자치과	623,481	226,366	397,115	세외수입 45,725 조정교부금등 330,000 보조금 21,390
	재무과	4,092,527	4,079,944	12,583	세외수입 12,583
	세무1과	123,813,219	123,788,740	24,479	세외수입 8,651 조정교부금등 15,828
	세무2과	56,006,188	56,676,072	△669,884	세외수입 △669,884
	민원여권과	591,144	577,134	14,010	세외수입 14,010
문화경제국		25,660,868	20,101,218	5,559,650
	문화관광과	2,335,372	695,334	1,640,038	세외수입 △7,962 지방교부세등 800,000 조정교부금등 830,000 보조금 18,000
	지역경제과	3,660,003	3,023,373	636,630	세외수입 8,638 조정교부금등 87,000 보조금 516,786
	일자리정책과	7,253,535	5,638,033	1,615,502	세외수입 1,355,319 보조금 256,734 보조금반환 3,449
	자원순환과	9,300,060	8,326,580	973,480	세외수입 195,080 지방교부세 600,000 보조금 178,400
	환경위생과	3,111,898	2,417,898	694,000	세외수입 4,000 조정교부금등 600,000 국시비보조금 90,000
보건소		14,874,917	14,669,733	205,184
	보건행정과	7,376,449	7,371,170	5,279	세외수입 △87,898 보조금 90,975 보조금반환 2,202
	건강증진과	7,498,468	7,298,563	199,905	세외수입 6,238 보조금 193,661 보조금반환 6
동 소관		5,733	1,631	4,102	세외수입 4,102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15,360,430	190,680,365	24,680,065	12.94
기획조정실		19,741,617	5,069,886	14,671,731	289.39
감사담당관		61,082	65,382	△4,300	△6.58
행정지원국		102,395,479	100,530,291	1,865,188	1.86
	행정자치과	94,832,103	92,857,248	1,974,855	2.13
	재무과	5,671,005	5,712,630	△41,625	△0.73
	세무1과	845,888	882,182	△36,294	△4.11
	세무2과	416,304	418,681	△2,377	△0.57
	민원여권과	630,179	659,550	△29,371	△4.45
문화경제국		65,404,352	57,592,642	7,811,710	13.56
	문화관광과	14,904,286	9,678,946	5,225,340	53.99
	지역경제과	5,333,251	4,539,623	793,628	17.48
	일자리정책과	9,260,254	8,953,315	306,939	3.43
	자원순환과	32,633,099	31,865,264	767,835	2.41
	환경위생과	3,273,462	2,555,494	717,968	28.10
보건소		22,107,896	21,786,901	320,995	1.47
	보건행정과	11,015,092	10,908,776	106,316	0.97
	건강증진과	11,092,804	10,878,125	214,679	1.97
동 소관		5,650,004	5,635,263	14,741	0.26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2,155,588	2,155,188	400	0.0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경제과)	2,000	2,000	0	0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153,588	2,153,188	400	0.02

5.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계		75,682,973	58,169,331	17,513,642	총계	75,682,973	58,169,331	17,513,642
	재정안정화계정	소계	72,559,331	58,169,331	14,390,000	소계	72,559,331	58,169,331	14,390,000
		전입금	15,000,000	0	15,000,000	예치금	62,156,331	47,766,331	14,390,000
		예치금회수	56,204,217	56,465,036	△260,819
						기타지출	10,403,000	10,403,000	0
		이자수입	1,355,114	1,704,295	△349,181
	통합계정	소계	3,123,642	0	3,123,642	소계	3,123,642	0	3,123,642
		예수금	3,123,642	0	3,123,642	예치금	3,123,642	0	3,123,642

6.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조은실)

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23,527,36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45%인 47,747,87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96,290,404천원,  특별회계 27,236,958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7,791,83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32%인 27,095,026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5,360,43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4%인 24,680,065천원 증액되었음

○ 주요 세입예산은 재산세 감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9,594,000천원과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11,837,594천원 교부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약화, 내수시장 둔화, 수출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시세징수액이 전년대비 감소됨으로써 징수교부금 또한 669,884천원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고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및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임.

○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5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년해맞이행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및 비품구입, 전통시장 현대화 및 정비사업,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음.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나.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이번 추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75,682,97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13,64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에만 변경이 있음.

○ 주요 수입은 신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한 전입금으로 15,00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가액 14,390,000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금이나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된 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심사는 필요한 것임.

7.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5.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923,527,362	100.00	875,779,489	100.00	47,747,873	5.45%
일반회계		896,290,404	97.05	856,422,076	97.79	39,868,328	4.66
특별회계		27,236,958	2.95	19,357,413	2.21	7,879,545	40.71
	의료급여기금	1,180,756	0.13	960,756	0.11	220,000	22.90
	지하수관리	2,153,588	0.23	2,153,188	0.25	400	0.02
	주 차 장	19,703,599	2.13	16,241,469	1.85	3,462,130	21.32
	도시재정비 촉진	3,211,239	0.35	0	0.00	3,211,239	순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	0.00	2,000	0.00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62,134	0.08%	0	0.00%	762,134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223,642	0.02%	0	0.00%	223,642	순증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578,283,391	565,512,268	12,771,123	증감률 2.26%
복지교육국	555,731,717	544,285,615	11,446,102
복지정책과	23,396,971	23,540,953	△ 143,982	세외수입 45,440 보조금 △189,422
교육체육과	6,159,274	5,797,400	361,874	세외수입 75,124 교부금 150,000 보조금 109,725 보조금등반환 27,025
기초생활보장과	117,846,801	118,625,968	△779,167	세외수입 3 보조금 △779,267 보조금등반환 97
복지사업과	308,275,481	308,600,065	△324,584	세외수입 7,526 보조금 △407,247 보조금등반환 75,137
아동청소년과	100,053,190	87,721,229	12,331,961	세외수입 1,763 보조금 12,326,416 보조금등반환 3,782
안전교통국	9,028,347	7,030,005	1,998,342
안전도시과	1,177,738	868,735	309,003	세외수입 503 교부세 200,000 보조금 108,500
도로관리과	3,033,070	3,033,070	0
교통행정과	4,817,539	3,128,200	1,689,339	세외수입 528,639 교부금 250,000 보조금 910,700
도시관리국	13,523,327	14,196,648	△673,321
창조도시과	4,304,070	3,373,170	930,900	세외수입 900 교부세 700,000 교부금 200,000 보조금 30,000
건설과	5,054,817	6,863,816	△1,808,999	세외수입 108,001 교부금 200,000 보조금 △2,117,000
건축과	902,000	157,000	745,000	교부금 700,000 보조금 45,000
건축관리과	1,014,180	985,180	29,000	보조금 29,000
공원녹지과	1,458,332	2,326,457	△868,125	세외수입 31,875 보조금 △900,000
토지정보과	789,928	491,025	298,903	세외수입 298,903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78,648,128	663,216,251	15,431,877	2.33
복지교육국 소계	623,359,252	610,230,389	13,128,863	2.15
복지정책과	33,995,236	34,060,022	△64,786	△0.19
교육체육과	21,629,570	21,258,069	371,501	1.75
기초생활보장과	125,292,085	126,092,250	△800,165	△0.63
복지사업과	328,997,695	328,697,487	300,208	0.09
아동청소년과	113,444,666	100,122,561	13,322,105	13.31
안전교통국 소계	13,035,914	11,537,219	1,498,695	12.99
안전도시과	5,045,080	4,763,452	281,628	5.91
도로관리과	3,932,361	3,808,574	123,787	3.25
교통행정과	4,058,473	2,965,193	1,093,280	36.87
도시관리국 소계	42,252,962	41,448,643	804,319	1.94
창조도시과	8,817,092	8,025,928	791,164	9.86
건설과	21,752,409	22,430,983	△678,574	△3.03
건축과	955,324	190,324	765,000	401.95
건축관리과	1,452,630	1,417,766	34,864	2.46
공원녹지과	8,179,473	8,267,345	△87,872	△1.06
토지정보과	1,096,034	1,116,297	△20,263	△1.82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25,081,370	17,202,225	7,879,145	45.80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180,756	960,756	220,000	22.9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안전도시과)	223,642	0	223,642	순증
주차장 (주차관리과)	19,703,599	16,241,469	3,462,130	21.3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62,134	0	762,134	순증
도시재정비촉진 (건축과)	3,211,239	0	3,211,239	순증

5. 검토 내용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78,283,391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565,512,268천원 대비 2.26% 증가한 12,771,123천원 증액

□ 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78,648,128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663,216,251천원 대비 2.33% 증가한 15,431,877천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896,290,404천원의 75.72%에 해당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25,081,370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17,202,225천원 대비 45.8% 증가한 7,879,145천원 증액

다.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구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자활 기금	계	866,195	803,447	62,748	계	866,195	803,447	62,748
	예치금회수	687,195	625,047	62,148	비융자성 사업비	67,600	67,600	0
	이자수입	19,000	18,400	600
					예치금	798,595	735,847	62,748
	기타수입	160,000	160,000	0
옥외 광고 발전 기금	계	308,655	275,376	33,279	계	308,655	275,376	33,279
	전입금	100,000	1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149,800	117,400	32,400
	예치금회수	159,476	159,476	0
					예치금	158,622	157,743	879
	이자수입	6,779	5,900	879
					기타지출	233	233	0
	기타수입	42,400	10,000	32,400

2) 자활기금 변경 검토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7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증액 내역: 총 62,748천원 증액

·예치금회수금: 62,148천원 증액

·이자수입: 600천원 증액

○ 지출계획은 증액분 62,748천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

3)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검토

○ 옥외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증액 내역: 총 33,279천원 증액

·이자수입: 879천원 증액

·기타수입: 32,400천원 증액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 지출계획은 증액분 32,400천원 비융자성 사업비, 879천원 예치금 편성

6.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상옥)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23,527,36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747,87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96,290,404천원, 특별회계 27,236,958천원임.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578,283,391천원으로 세입증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세외수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8,648,12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31,877천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  하고 필요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 구 예산액 대비 75.72%에 해당됨.

○ 주요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으로는 당감1동작은도서관 내진보강공사, 전포동 풋살장 조성 등 공공시설 설계안정성 검토 및 내진보강공사비, 범죄예방 CCTV설치비 등 주로 재난복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초읍천로77번가길 일원 도로정비 등 도로정비 비용 증액, 연지초등학교 일원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사업 등이 편성되었음.

○ 이번 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인 만큼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을 미리 정산하여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었고, 안전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반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과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큰 무리가 없는 예산안으로 검토됨.

○ 다만, 구비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무설치 기금으로 이번 추경에서       62,748천원의 세입증액이 발생하여 증가분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 편성하        였으며,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기금으로 이번 추경에서 33,279천원의 세입증액이 발생하여         879천원 예치금 편성 등

○ 예치금 환수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증가액 편성이 명확하고 시기적으로       예치금 지출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다.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