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의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의회운영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9		제안연월일 : 2024.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및 부서의 명칭 변경(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 대비표 참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문화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책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안전복지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 의안이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은 제3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행정문화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안전복지위원회 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행정문화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책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안전복지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가 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부산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