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6		발의연월일	:	2024. 9. .
			발의 의원	:	박말숙, 손재호
					성현옥, 이분희
					김진복 의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명 및 띄어쓰기 수정으로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제4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2) 부패영향평가 :

3) 성별영향평가 :

4) 규제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산진구의회소속”을 “부산진구의회 소속”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로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근무상황부(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부서 : 직급 : 성명 : )
사용기간 또는 일시			내 용		연락처 (전화번호)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 부산진구의회 소속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별지 제1호의2서식]

근무상황부(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부서 : 직급 : 성명 : )
사용기간 또는 일시				내 용	연락처 (전화번호)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210mm×297mm[백상지(80g/㎡)]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박말숙 의원
연 락 처	051-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