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77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정비(보수·보강 또는 철거) 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정의 확립 (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나. 비용지원 신설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8. ∼ 10. 28.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5조제1항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건축물 구조기준 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제3조(적용범위 등) ② (생  략)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건축물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2조제18호(특수구조건축물)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나. 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신설) :“소규모 노후 건축물”정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7호,“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생  략)

1. ~  6. (생  략)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석축·옹벽 등 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 (신설)

다. 안 제5조제3항 : 비용지원 신설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보수·보강 또는 철거) 시 근거 마련

라. 안 제5조제4항 : 비용지원에 관한 기준 신설

- 예산 범위 내 비용의 일부(보조금) 지원 기준 수립

- 기준 :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범위(최대 1,500만원까지)

5. 참고사항

가. 부산진구 굴뚝 현황(2024. 5월 영업신고 기준) : 목욕탕 44개

☞ 노후굴뚝 지원 조례 : 부산 4(동·동래·서·중구), 경남 12(거창군 외)

나. 보조금 기준

1) 부산광역시

- 동래구, 서구 : 총 사업비의 50%이내, 최대 2,000만원

- 동구, 중구 :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2) 경상남도

- 거창·의령·창녕·함안·합천군 : 총 사업비의 50%이내, 최대 2,000만원

- 사천시 : 총 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500만원

- 고성군 :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다. 비용추계 결과

제345회 임시회(부결)

제346회 정례회(상정)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출	점검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8,000	88,000
	비용지원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	180,000
	소계 (b)	60,000	60,000	60,000	60,000	28,000	268,000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출	점검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8,000	88,000
	비용지원	45,000	45,000	45,000	45,000	30,000	210,000
	소계 (b)	65,000	65,000	65,000	65,000	38,000	298,000

- 정비 시급 노후 굴뚝 (매년 10개소)

- 점검결과에 따른 비용지원 (2개소 이상)

- 정비 시급 노후 굴뚝 (매년 10개소)

- 점검결과에 따른 비용지원 (3개소 이상)

※ 주요 변경 내용

○ 비용지원 2,000만원⇒1,500만원(감 500만원)

○ 비용추계 합계 268,000천원 ⇒ 298,000천원(증 3,000만원)

- 점검결과에 따른 비용지원 2개소→3개소 증가

6. 검토의견

가. 부산시 노후 굴뚝 정비 추진에 따른 부산진구 노후 굴뚝 정비 관련하여 현재 법적 근거 미비로 추진 중인 사항이 없는 실정임.

나.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노후 굴뚝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또는 철거 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고자 하는 사항으로

라.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한 노후 굴뚝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하므로 비용 지원 또한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회기 시 논의된 바와 같이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  략)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③· ④ (생  략)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생  략)

1. ~ 2. (생  략)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생  략)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생  략)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