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7

제출연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정비(보수·보강 또는 철거) 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정의 확립 (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나. 비용지원 신설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8. ∼ 10. 28.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신 설>	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
<신 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및 결과에 따른 비용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정비가 시급한 노후 굴뚝을 대상으로 연차별 점검 계획 수립(매년 10개소) 및 점검결과에 따른 비용지원(3개소 이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점검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8,000	88,000
	◦비용지원	45,000	45,000	45,000	45,000	30,000	210,000
	소계(b)	65,000	65,000	65,000	65,000	38,000	29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일반회계	65,000	65,000	65,000	65,000	38,000	298,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65,000	65,000	65,000	65,000	38,000	298,000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부산진구 건축관리과 지방시설주사보 신지호(605-860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산출근거

○ 관내 굴뚝 현황 : 총 44개소 / 점검비용 : 1개소 당 2,000천원

▷ 연차별 점검비용 : 2,000천원 x 10개소 = 20,000천원

▷ 연차별 지원비용 : 최대 15,000천원 x 3개소 = 4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