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78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해제사유

❍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으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2007.06.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최초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96호(2008.10.29.)로 정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70호(2009.07.08.)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었음.

❍ 본 지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된 상태임.

* 해제 동의율 : 58.62%(법적 50%이상)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개요

❍ 구 역 명 :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구역면적 : 7,947.0㎡

❍ 동 의 율

▷ 토지등소유자 : 58.62% (동의자 34명 / 토지등소유자 58명)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해제)

❍ 택지용지 : 6,136.0㎡ (77.2%)

❍ 정비기반시설 : 1,811.0㎡ (22.8%) - 도로, 경로당, 노외주차장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    로 : 소로3-22호선 (폐지)

❍ 주 차 장 : 781㎡ → 1,535㎡ (증 754.0㎡)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해제)

❍ 총 건축물 : 64동 (존치:5동, 합동개량:22동, 단독개량:32동, 주차장:4동, 경로당:1동)

3. 주요 검토내용

가.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〇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 구분	구 역 명	면 적 (천㎡)	위 치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고
해제	가야-주거환경-7	7.9	가야동 8-97번지 일원	주거관리	-	-	-

〇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	7,947.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 (2007.06.27.)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	7,947.0	해제 동의 요건 충족에 따른 해제

〇 해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4호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동의요건 충족에 따른 구역 해제

나. 추진경위

〇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2007-253호) ▷ 2007. 6. 27.

〇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서 제출 ▷ 2024. 3. 14.

〇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관련부서 의견 협의 ▷ 2024. 8. 19. ~ 9. 3.

〇 주민 공람․공고 ▷ 2024. 10. 2. ~ 11. 1.

다.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라.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부산광역시】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공간 계획과	○정비구역 해제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함.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음.	반영
도시 정비과	○해제(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도시공간 조성과	○별도의견없음.	-	반영

【부산진구】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건설과		○별도의견없음.	-	-
토지 정보과		○별도의견없음.	-	-
복지 사업과		○별도의견없음.	-	-
주차 관리과	1차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유지 및 현황화 (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은 결정(변경)을 통해 현황을 유지하도록 반영	반영
	2차	○별도의견없음.	-	-

4. 검토의견

가.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2007.6.27.)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차례 변경 고시를 거쳐 2024년 3월 14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서가 접수되어 2024년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하고 2024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민 공람 및 공고를 거친 후 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는 사항임.

나. 이 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이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어 법적 동의율이 충족된 사항으로

다.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